16년 전으로 돌아간 한국 인권 상황

  주변으로 좇겨나고 몰려나는 건 이주노동자, 해고노동자, 미취업 졸업생 등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취업 불안에 시달려도 그나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학 학생들도 등록금 폭탄에 이어 월세 폭탄에 이중고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고물가에 신촌 일대 하숙비는50만~60만원대로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로부터 떨어진 먼 거리로 가야합니다. 몸만 뉘울 수 있는 쪽방 비슷한 방에 사는 학생들도 늘어납니다. 학교? 전입금 등을 쌓아놓고 부동산 개발 등 재테크에는 여넘없어도 기숙사 등 주거대책 개선에 콧방귀도 안 씁니다. 자취방 보증금 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박모씨의 말입니다. “학교는 주거대책을 외면하고 등록금 인상에만 혈안이 돼있다. 살 길이 막막한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방값은 뛰고 인심마저 각방 우울한 하숙생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경험답니다. "내가 (영국 런던에서) 박사과정에 있을 동안은 런던 중심의 기숙사에서 식구가 많아 세 개의 층을 배정받았는데도 월세는 한 개의 층을 사용하는 학생과 거의 마찬가지였다. 월세는 그 주변 시세의 10분의 일도 안되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그 동네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겼는데, 마찬가지로 큰 공간을 배정받았다. 월세는 가족 소득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 참고할 영국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영국은 1948년 무상의료를 실시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있던 식민지를 독립시키고 주둔군대를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대공황의 탈출구 보편적 복지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위축돼 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16년 만입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등을 권고했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
 한국 촛불 이후 표현자유 위축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우파 지도자들이 ‘다문화주의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존’의 가치를 강조한 다문화주의를 실패로 규정짓고 ‘통합’의 가치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선회. 결국 소수 이민자 문화에 대한 배제. 소수인종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 
 조화롭게 살자더니 ...우리의 가치가 싫으면 떠나라

서울고법 행정3부가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입니다.  재판부가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수정·삭제 요구를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

남한강 팔당 유기농단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유기농업 중단에) 우려를 표한 지역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강제수용당할 위기에 몰렸던 이곳 농민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ㅏ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시민들이 승소한 첫 사례. 수원지법 행정3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철회 사유가 없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한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
팔당 유기농민 4대강 승소.

유기농민들은 조만간 법원에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반면 정부와 경기도, 양평군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물머리 일대를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4대강 사업(한강 살리기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농민들 두물머리 살리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4대강 사업에 계약상 하루에 투입돼야 할 노동자와 건설장비는 2만8830명, 1만2974대지만 실제로는 하루 평균 인력 8880명, 장비 5381대만 투입되고 있다”며 “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 시공·계약,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이 와중에 1조8000억원의 4대강 예산이 증발됐다고.
4대강 공사비 2조 8000억 증발 논란

                                                          김용민 만평

김용민 만평은 그저 풍자가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최영 강원랜드 사장도 구속 수감됐습니다. 최 사장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유상봉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의 식당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검찰은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기소. 함바 비리 최영 사장 구속


민주당이 민노당 등과 공조, 정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 관련 의혹 쟁점은 다음 표. 

 

피시플레이션(Fisheris+Inflation).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Inflation)cjfja 수산물 가격 급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피시플레이션 시대 도래 경고음이 나옵니다. 수산물가격이 심상치 앖습니다. 농산물값이 오르면서 수산물 소비가 많아져 가격이 인상. 또 기름값이 올라 어선을 띄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어로 활동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곡물 육류 이어 날뛰는 생선값
지난해 오징어는 73%, 갈치는 46% 폭등.

KTX 사고 진상을 두고 진실 게임 양상입니다. 코레일은 선로전환기를 작동시키는컨트롤박스의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과정에 외주업체 직원이 너트를 빠뜨린 게 발단이 됐다고 했는데, 외주업체 담당 직원들은 “너트는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진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은 15일부터는 언론 취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와 코레일 측이 외주업체를 희생양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외주도 한 요인으로 지목. 철도노조에 따르면 2009년 감축된 정원 5115명 가운데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57.9%인 2958명에 이릅니다.  이번 사고와 직결된 신호설비는 2주에 한 번 점검에서 월 1회 점검으로, 무선설비는 일일점검이 아예 폐지.
진실게임 치닫는 ktx

살처분 매몰지 중 경기도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만 137곳의 매몰지가 위치, 이중 상수원 상류지역 15㎞ 이내에도 매몰지가 7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하천·지하수·상수원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며 “하천변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
상수원 옆 구제역 무덤 침출수 수돗물 마시나

구제역 사태로 전국에서 살처분돼 매몰된 소·돼지 300여만마리의 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최대 6000만ℓ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 생수(500㎖) 1억2000만개 양입니다. 
침출수 생수 1억2000만개 양

수질오염 등 2차 재앙이 현실화. 상당수 매몰지에서는 식수까지 오염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병에 담은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침출수 줄줄 ...

한나라당이 4월 재보선에 강원지사는 한승수, 분당을 정운찬, 김해을은 김태호 등 총리급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 재보선 총리급 벨트 만지작

신율 명지대 교수의 말입니다. " 한나라당은 그 큰 덩치에 걸맞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졌으면 한다. 개헌과 같은 생뚱맞은 소리 그만하고,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여당부터 보여 달라는 말이다." 칼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