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투자키로 한 120개 회사 계약 철회했다
2010년 12월 정부에 승인신청서를 낼 당시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키로 했던 법인주주들이 상당수 바뀌고, 채널A에는 출처가 불투명한 신규 출자 법인들도 다수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가 참여한 ‘종편 승인 검증 TF’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편 3사에 실제 출자한 법인주주 명단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선정 후 자본금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당수 주주들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종편 3사의 사업 승인 신청 당시와 다음해 3~4월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변동 내역을 보면 애초 1606억300만원을 출자하기로 했던 120개 기업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약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사업자 선정 후 92개 회사가 1594억7300만원을 출자하며 새로 주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A는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출자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수십억원을 출자하는 등 자본금을 둘러싼 투명성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지분 2.7%에 해당하는 109억9000만원을 투자한 한화생명 신탁의 경우 실소유주인 위탁자가 공개되지 않았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종편 3사에 모두 909억9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사업 신청 단계에 없었다가 승인장 교부 직전에 재벌들이 신규 출자한 금액도 419억9000만원에 달했다.
검증을 주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종편들이 사업자 승인 심사 때는 투자자를 많이 모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고 정작 승인장을 받은 이후에는 실제로 투자할 기업을 새로 찾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인 것 같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술한 심사 기준으로 이런 편법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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