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료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아래 사진). 상생법을 반대하더니, 다음날 한미 자유무역협상과 관련해 내뱉은 말은 이렇습니다. “한·미 통상장관 회담 장소와 시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의 공개를 원치않습니다” 미국 대변인의 말처럼 드립니다. 밀실협상 지적도 나오지마 마이동풍입니다. 그는 오로지 한유 FTA  한미FTA 체결에 목숨 건 사람으로 보입니다. 

 '촛불은 폭동'이라고 발언한 민동석씨가 외교부 2차관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몸을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여론 따위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목표, 목적 달성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그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한국의 테크노크라트(지식관료)들이 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명박 정권 임무 수행에 선봉장에 선 이들 테크노크라트입니다. 이들은 고시를 패스해 전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오가며 한국을 개조하려 듭니다. 개조의 수혜자들은 기득권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대중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소신과 신념, 불타는 열정은 투표로 보장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테크노크라트의 지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은 살아남을 거기 때문입니다. 상기하면 김종훈 본부장은 전 정권에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다시 FTA협상 문제로 돌아가서, 한국 통상관료들의 행태는 미국과도 대비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EU)는 의회가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관료들의 ‘내맘대로’식 독주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민동석 차관 내정자. 지난 6월 출간한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PD수첩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먹어치우려는 계급혁명이라는 파충류의 꼬리가 보인다" 촛불시위는 “대통령의 권능을 폭동의 방법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사보기
 민 내정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2년 전 매국노로 매도당했지만, 지금 정의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 국가기록물 관리가 엉망입니다. 마구잡이로 폐기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전 정권보다 낙후된 것들이 여럿인데 그중 하나가 기록물 관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처음 갈등했던 것도 이지원이라는 기록사이트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기록원 위상은 확 떨어졌습니다. 명지대 이승휘 교수는 “조선시대 사관들은 왕의 치부까지도 실록에 기록하면서 철저히 기록물 관리를 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떤 기록물이 생산됐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폐기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폐기하고 은폐할 게 많은 거라고 봐야죠. 기사보기

 관련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의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를 보시죠. 한국이 10점 만점에 5.4점을 얻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2개국 공동)에 올랐습니다. 부패지수가 2년 연속 후퇴한 것입니다. 기사보기

- C& 수사 관련해 야당 죽이기 지적이 나오는데, 검찰은 여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하고 1년5개월만에 어렵게 개시한 수사다. 그런데 중수부가 호남과 구 정권을 타깃으로 삼겠느냐. 두고 보면 알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 말입니다. 정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나 똑똑히 두고봐야겠네요. 기사보기

-　정치권의 이념적 시선과 좌표가 점점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복지와 서민을 화두로 여야가 좌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민주당은 당 강령에서 ‘중도개혁주의’를 빼고 ‘진보’를 앞줄에 세웠다고 합니다. 2년 전 경제성장 담론은 사라진 듯합니다. 기사보기

- 유시민 전 장관이 개헌 문제와 관련,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대통령을 껍데기로 만들고 내치나 권력기관 운영 등 모든 것을 국무총리가 담당하게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 일축했습니다. 야권 내 힘겨루기 싸움으로도 보입니다. 기사보기 

- 조의를 표해야 하나요?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 우승팀을 족집게처럼 맞췄던 문어 파울이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수족관 사람들은 낙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부고기사 나가 힘든데, 대단한 문어였던 거 같네요. 기사보기

- 전남 영암에서 열린 F1 코리아그랑프리 경주장인 영암 서킷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암서킷 건축물 51동 가운데, 일반관람석 25동 등 모두 28동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칫 대형 참사가 날뻔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한국위상을 올린다고 선전한 대회였습니다. 기사보기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의 40주기를 맞아 열사의 삶과 뜻을 새기고 추모하는 책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보기 

- 이마트 피자. 대기표를 받고 몇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주변의 소규모 피자집들을 죽인다는 논란이 있었죠. 이마트피자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기사보기 

- 최승호 피디 인터뷰입니다. 권력과 성역을 비켜나지 않았기에 피디수첩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검사님들한테 반말지거리 듣고 불쾌하고 짜증났던 기억도 떠올립니다. 기사보기



#인터넷신문
- 오마이뉴스는 연봉 8천만원 이상에 정년 없고, 친인척은 특별 우대 받으며 법치, 공정사 비웃는 대물릴 족벌사학 실태에 관한 기사를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기사보기

- 레디앙은 전자주민증이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를 진단합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