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촛불에 침뱉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 2008년 여름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그 사과는 한차례 더 있었습니다. 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지원사격을 받더니 그 '촛불의 약속'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초래한 정권 주역들이 거의 다 복귀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책임을 물어 교체된 청와대 참모 7명 중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된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을 뺀 5명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곽승준, 이주호, 류우익, 김중수, 김병국, 김성이, 최중경 등은 다시 최고 요직에 올랐습니다.  
 촛불 정치 복권입니다. 민동석씨. 촛불을 폭동으로 규정한 민씨의 외교차관 내정은 쐐기박기입니다. 
  작가 김수현씨 표현대로 더러운 걸레로 얼굴을 딲인 기분입니다. 공정사회를 화두로 내걸고 불공정 인사를 자행하는 짓거리를, 자만의 뻔뻔한 집단 패거리 정치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경향신문은 "촛불시위에 대한 재평가와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당성 회복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합니다.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챙긴다는 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반영이자,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를 향해 ‘끝까지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함의도 담겼다는 평가"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경향신문
- 소설가 조정래 선생이 김제동의 똑똑똑에 나왔습니다. "내가 <허수아비춤>을 왜 썼는줄 아세요? 기업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하고 위법했어요. 그걸 철저하게 다 내고 국가가 다 잘 관리하면 그분들 노후에 매달 100만원식 드리고도 해결할 수 있을거예요. 오늘날 기업이 탐욕을 부리면서 반 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것은 기업이 잘돼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릇된 맹신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바보같은 허수아비춤을 췄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의 반사회적 행위가 한낱 허수아비 춤이 되도록 우리가 단속하자는 의미이기도 해요.” 기사보기

-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합니다. 개혁적중도보수의 실체가 드러나는 듯하네요.  부자감세 철회  방안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온 건데, 당론으로 채택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상수 대표가 논의 지시를 내렸는데, 찬반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네요. 공정사회는 그러니까 부자는 빼놓고 하는 공정인 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 한나라당이 통도사로 가는 까닭은? 아마 선거철이 다가오나봅니다. 중도보수 표방도 그렇고 불심을 잡기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합니다. 영남불심 잡기죠. 경남도지사 낙선도 돌아선 불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하튼, 설마 여기서 일부 개신교도들처럼 땅밟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기사보기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냈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 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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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횡포가 심다하도 하네요. 사용료가 1년 만에 2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한국MS에 맞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시·도 교육청 업무용 S/W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한국MS에 집단 대응했는데, MS사가 가격을 올릴 경우 여전히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 외교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씨와 한국 지자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가 민씨의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을 구입해 ‘전 도민에게 확산시켜 달라’는 협조 공문을 산하 부서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동석 내정자(전 농림부 통상정책관)가 직접 책의 홍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홍보전단 내용입니다. ‘민동석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가 생생하게 밝히는 왜곡과 선동의 광풍. 촛불 광풍에도 꿋꿋이 소신을 지닌 대한민국 공직자의 육성 진실 토로’ 아주 웃기는 진실이네요. 기사보기

- 열다섯살 소녀가 부모님이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년째 연락두절된 아버지와 이혼해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되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네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소녀는 부모의 이혼을 호소합니다.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기사보기

- 비만 학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뚱뚱한 학생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좋은 걸 많이 먹어서요? 아닙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불규칙적인 식사에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식품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고, 운동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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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군대에서 동성애가 논란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고 계급 간 상하 질서로 마지못해 (동성애)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한국의 관습과 규범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군형법 92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보기


#다른신문

-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터넷 최대 영화 데이터베이스 IMDB는 올해 초 네티즌의 투표와 평론가 점수를 바탕으로 21세기 최고의 영화 50편을 꼽아 발표했는데, 그 결과 크리스토퍼 놀런의 '다크 나이트'(2008)가 금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음 히스레저, 다시보고싶네요.  기사보기 

#인터넷신문
-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오마이뉴스 연재입니다. 오늘 제목은 'X만한 새끼! KBS기자는 왜 욕설을 날렸나"입니다. 기사보기

- 뷰스앤뉴스는 이명박 최측근의 "롯데 요즘 문제 많다"는 말을 보도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는 아니고, 롯데 SSM 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보기

김종목 기자 정리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