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은 19일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일정 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순, 3·1운동으로 왜병에 피검돼 옥중 타살” 상세히 기록
3·1운동과 간토대지진 피살자 배상, 대일청구권 포함 여부 쟁점
이승만 정부가 작성… 6·25전쟁 중 원본 옮겨갔다 존재 잊혀진 듯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9일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요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이버사, 매일 청와대 보고...사령관 수시로 불려가"
21일부터 주택용 2.7%, 산업용은 6.4% 등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가하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 계획을 20일 발표했습니다.
평균 310kwh(2인 이상 도시가구 월평균 사용량)의 전기를 쓰는 집의 전기요금은 평균 131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가까스로 진행됐습니다.
전날 국회 앞에서 빚어진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지원요원 간의 몸싸움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어수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문항에 중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총생산액 규모를 비교한 문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럽연합이 더 크다는 답을 발표했지만, 정부 통계에서는 2010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 더 커져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항 속 세계지도 하단에는 ‘(2012)’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 수험생들이 2012년 상황과 통계로 판단하도록 오도했습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19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 의원은 회의록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깨달아 앎)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 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회의록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누설한 행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일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13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는 가계부채로 한국 사회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여줍니다.
3월 말 현재가구당 평균 부채는 5818만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빚을 진 가구 가운데 40.3%는 만기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영영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빚지고 사는 가구는 3곳 중 2곳...평균 58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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