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특집 - 말도 안 되는 상상 (1)

Kevin Kern - <Return to Love>

50번째 글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제 멋대로 상상해서 기사를 써 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경향닷컴의 형식을 일부 잠시 빌려왔고,

이는 실제 사실과는 '정말로, 정말로' 어떤 상관 관계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국회·정당

야 5당, 4대강 예산 통과시 대거 사표 제출 예고

@Noribang 상상자   twitter.com/nori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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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2월 어느 흐린 날ㅣ수정 : 국회에서 항의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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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유선진당도 합류...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 국회의장은 사표 수리 않기로

2008년 7월 10일, 18대 국회 첫 회의 (사진 - 김정근 기자)

야 5당이 4대강 예산이 포함된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월 초의 어느 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국회도서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2011년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는 중인데, 

만약 4대강 예산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야 5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내고 국회를 떠나겠다는 점에 

합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당내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상상자의 질문에 "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며칠 전부터 어렵게 협의해서 동의를 얻었다" 면서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7석으로 노고가 컸지만, 4대강 사업 때 물심양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최대 야당으로 제대로 뭔가를 해 보자는 여론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분위기인데, 이는 4대강 등 부조리한 예산이 대규모로 포함된 것이라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역시 "진정한 보수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조리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야당들이 뭉쳐서 예산안을 저지하고, 최악의 경우 의원직을 던지고 각자 지역구와 당사로 돌아가자는 결의를 하였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야당 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야당의 대부분인 108명이 여기에 동참하였으며, 국회에 남겠다는 의원 몇 명은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밝혔다. 취재 결과 남아있는 의원들은 민주당에 세 명, 자유선진당에 한 명으로, '국회의원은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남아 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의원들은 만약 국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후에는 지역구와 중앙당사로 돌아가 여론을 살피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만약 사퇴한다면, 지금 울산 등지에서의 비정규직 투쟁 문제에 대해, 야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겨울에 할 일" 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한미FTA 협상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야 하는데, 잘 하면 예산안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겠다"고 해서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실제로 야당이 이러한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크든 작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를 내어놓고 '사실상 지역/사회의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실제로 호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모 의원은 "동료 의원들 중에는 떨떠름해 하는 이들도 제법 있다. 이들이 사퇴서를 쓰자는 손 대표의 말에 지금은 합의했지만, 여건상 그 말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상상자에게 말하였다. 

한편, 회견을 마친 야당 대표들은 국회의장실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4대강 예산안 통과시 전원 사퇴 의사'를 전달하였다. 박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떠난다면 국회의장도 책임이 있다"면서, "여야가 입장이 다르겠지만 원만히 예산을 확정지어주고, 사퇴서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여당은 아직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상상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내일 이야기할 예정"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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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이건 지극히 상상에 기초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현실의 여건이란 지극히 복잡하고 미묘하니,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상상같지 않나요? :) @Nori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