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헌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 판결은 위헌"으로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사법체계를 헌재가 흔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 대법 판결 뒤집어
헌재,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로 사실상 '사법 반란'
재심 청구 땐 연관된 세금 2조원 돌려줘야 하나
이석기, 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및 후보 4명이 당의 제명 결정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당을 비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13명 등 16명을 우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석기 "계엄하의 군사재판도 이러진 않았다" 강력 반발
"중앙위 폭력 16명 확인, 징계 회부"
"노동이 당의 핵심 의제여야 한다"
민주통합당 대선 레이스가 문재인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의 3두 마차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대선주자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24.4%, 손학규 22.8%, 김두관 20.7%를 얻었습니다.
민통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은 한국노총의 선택에 따라 김한길과 이해찬 후보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관 뜨자 민주 대선주자 '박빙 3파전'
김한길 대 이해찬 '한국노총 뭉치표'가 관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309일을 보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김 지도위원은 사측이 재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싸우는 것 외엔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해고자 재고용 시한인 11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회사 사정을 핑계로 여전히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한진중 약속 어기면 다시 싸워야죠"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짜 편지의 전달경로는 대략 밝혀졌으나 사건의 핵심인 편지 작성을 지시한 배후는 분명치 않습니다.
현재로선 몸통을 밝히지 못해 사법처리 대상자가 없는, 이상한 수사가 될 공산이 큽니다.
작성 지시자 누구냐...검찰, 배후 규명 처벌 어려울 듯
신경화씨 "이젠 BBK 가짜편지의 진짜 주인 찾고 싶다"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던 사전 경구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사전, 사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분류를 맞바꿨습니다.
사전 사후피임약 맞바꾸기 논란
KBS 파업 철회를 위한 노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KBS 노사는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서을 폐지하고 시사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장기파업을 해놓고 성과 없이 파업을 끝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구로공단과 창신동 봉제공장 등 과거 여성 노동자들의 공간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보존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생활사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산을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옛 구로공단 지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념관으로 만다는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도 추진합니다.
구로공단, 창신동 봉제공장 근현대 유산으로 보존된다
카카오의 무료통화 서비스 '보이스톡' 열풍이 거셉니다.
와이파이 상태에선 요금제나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보이스톡 사용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에서 보이스톡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무료통화 '보이스톡' 열풍에 LG유플러스 "통신망 개방"
보이스톡 궁금증
이석우 대표 "사장실 따로 없는 게 카카오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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