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물대포, 경찰의 내우외환

한미 FTA가 헌법 119조2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등 헌법 가치와 충돌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은 공공복지를 위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TA가 시행되면 이 부분이 제약을 받아 경제 주권에 상당한 훼손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날치기 역풍에 놀란 한나라당은 "시위대에 물대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반대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죽은 법도 살린 FTA...'저작인접권' 부활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무력화하는 위헌적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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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사정 나빠지는데, 이건 해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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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끝낸 청, 내달 개편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은 지난 21일 강연에서 "보수와 진보, 여야가 패를 나눠 싸우고 지역 이기주의로만 흐르면 나라가 망한다.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선 불을 지피고 있지만 안 원장이 입을 굳게 닫고 있어 신당 창당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제3신당 창당론 '모락모락'
보혁구도 타파, 생활 실천, 공감...'안철수 없는 안철수 정치' 윤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철회,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이 경찰 내사 사건까지 수사지휘하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 내사 사건은 경찰에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독립권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낮 12시 기준으로 2747명(전체 수사 경과 인원의 12.4%)이 '수사 경과 반납 희망원'을 제출했습니다.
여야 "경찰에 내사 전권 줘야"
일선 경찰 2700여명 "수사 업무 반납"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2명에게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1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부산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진정인 이모씨로부터 "올 초 ㄱ변호사가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려면 검사장급 고위간부인 ㄴ, ㄷ씨에게 청탁해야 한다면 1000만원군 수표 한 장과 70만원짜리 골프채, 30만원대 고급 지갑을 받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장급에 준다며 금품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씨가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인권위가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씨는 "엄동설한 무방비 상태의 시민에게 무차별 물대포를 난사하는 공권력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도대체 이 나리 국민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권위가 침묵한다면 인권위 홍보대사직을 즉시 내놓고 25일로 예정된 인권위 10주년 행사의 진행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화씨 "인권위, 한겨울 물대포 침묵 땐 홍보대사 사퇴"

1등만을 강요하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고교 3학년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ㄱ군은 중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어머니는 '반드시 서울법대에 가야한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성적이 떨어지면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했고,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ㄱ군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적 압박감'이 부른 모친 살해



한국의 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 수행 근로자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야간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49만~7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야간작업자와 장시간 노동자엔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습니다.
노동자 10명 중 한 명 '밤샘'



유럽 재정위기가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전체 물량 60억 유로 가운데 65%만 소화했으며 벨기에 국채 수익률이 한 달만에 1% 포인트 가량 뛰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의 유럽 이탈이 속속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가로 확산 조짐
미국 경제지표들 부진...경기회복 전망 '먹구름'
"중국, 내수 확대 등으로 향후 10년간 성장 지속"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30일 안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걸프협력회의 중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위대 수만명은 거리로 나와 "살인자에게 면책 특권을 주지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살레와 그 가족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재안에 항의했습니다.
과도정부는 3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살레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명목상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33년 독재자' 예멘 대통령, 중동 민주화 시위에 '무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