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안쓰는 아파치 구매에 1조원

이명박 정부가 총 14조원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 계약을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추진'이라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국방위 전문위원실 보고서는 "방위사업청의 아파치급 헬기 36대를 구매하는 대형 공격헬기사업과 스텔스급 60대를 도입하는 3차 차기전투기사업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적 후방을 공격해 교란하는 종심타격에 아파치 헬기를 이용하는 개념은 미국도 이라크전 등을 거치면서 작전운용상 한계로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말 14조 무기 도입 '무리수'
작전 한계 드러낸 아파치, 1조원 들여 구입 논란
미국산 염두에 둔 차기 전투기, 10개월 만에 서둘러 구매 추진
글로벌호크 사업비 올해 2배로, 해상작전헬기는 기간 못 맞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26일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공모씨와 실제 공격을 감행한 강모씨 등 구속된 피의자 4명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e메일 송수신 내역의 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3 인물의 공격 지시 여부, 디도스 공격 대가의 후불 여부, 공명심에 의한 범죄 여부, 해커의 실력 과시용 범죄 여부 등 4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의 의문점과 '4가지 시나리오'
야당 "몸통 비호 땐 국조 특검" 압박 
쇄신 예산안 삼킨 디도스...한나라, 대응 고심
'디도스 회피' 홍준표에 최고위원들 집단 반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5일 통합진보당으로 공식출범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년 총선을 위해 당헌 강령 등 당의 모든 부문을 과도기 체제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창당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공식 출범...민노당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예외 조항'과 '단서에 단서'가 꼬리를 물고 있는 조항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정부는 일반론적으로 보면 정책 권한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가 많은 일반론은 의미가 없고 힘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이 한미 FTA에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권투심판 자격증 주었더니 자기도 한쪽 선수편에 서서 상대선수 패고 심판도 보겠다면 공정한가"라며 공격했습니다.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민동석 "심판이 선수 팬다" 최 판사 공격
한미, FTA 발효 위한 실무 회의 개최
현대차노조 "FTA가 차업계 고용불안 초래"

검사 재직 시절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모 전 검사가 5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5일 오전 8시쯤 이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한 뒤 부산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감사에게 알선수뢰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벤츠 검사' 체포...오늘 영장 청구
'벤츠 검사 얼굴 보일라'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이 지인 회사에 간행물 디자인을 맡기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진정이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청장이 지난 6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그린매거진' 디자인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 대표 권모씨는 민 청장이 2001년 설립한 한국벤처농업대학 간부로 재직 중입니다.
민 청장은 "공개 입찰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게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승규 농진청장, 지인 업체에 특혜 의혹




SLS그룹의 정권 실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SLS그룹 일본법인장 권모씨에게서 국무총리실 차장 재직 중 일본에 출장 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400만~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검찰 "박영준 전 차관 주중 소환"

 

4대강 사업 구간의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누수 균열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발생한 누수는 물이 스며나와 살짝 비치는 수준이다. 누수량 측정이 곤란할 만큼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과거 기술수준이 떨어졌을 때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은 누수가 없어야 한다. 댐 공사도 7년이 걸리는데 이보다 큰 보 공사를 2년만에 끝내려는 속도전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4대강 9개 보, 물 샌다"



4일 러시아 총선에서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96%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통합러시아당이 하원의 총 450석 중 238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러시아당은 부패한 관료정치, 심화된 빈부격차 등으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유권자들, 푸틴 장기집권에 피로감




타이거 우즈가 5일 열린 셰브론 월드챌린지 골프대외 최종라운드에서 막판 대접전 끝에 우승했습니다.
셰브론 월드챌린지는 우즈 본인이 주최한 무대로 미국프로골프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우즈의 경기 내용은 지난 2년간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나 안 죽었어" 우즈, 2년 만에 포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