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조세회피처는 한국이다 오래 번성한 강대국은 상류층이 납세와 병역 의무를 다한 나라들이었다. 고대 로마제국과 중세 베네치아공화국도 초기에 그런 전통을 만들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고대에는 개념조차 없던 상속세를 신설하고 자신이 가장 많은 재산을 내놓았다. 베네치아의 자산가들은 이자가 낮아서 부유세나 다름없던 국채를 스스로 매입해 ‘뻘밭’ 위 도시국가를 천년이나 지탱했다.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정반대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상류층일수록 병역기피자가 많은 나라, 조금만 세금을 올리려 해도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서민들의 조세저항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해는 간다. 학습효과가 워낙 강했던 탓이다. 극소수 땅부자에게 물리려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해지고, 의사·변호사·목사와 자영.. 더보기 이전 1 ···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