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옥죄기식 경제민주화 반대’ 표명으로 동력을 얻은 반(反)경제민주화 흐름이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민주화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핵심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대선 기간부터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내부거래 엄벌’ 등 경제민주화 입법 공약 후퇴 현실화“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개념 정리 김현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 등 여야 위원들이 22일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더보기 이전 1 ···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