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옥죄기식 경제민주화 반대’ 표명으로 동력을 얻은 반(反)경제민주화 흐름이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민주화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핵심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대선 기간부터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내부거래 엄벌’ 등 경제민주화 입법 공약 후퇴 현실화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개념 정리

김현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 등 여야 위원들이 22일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당 강령 및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없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표현도 삭제했습니다. 

2011년 통합 당시 강령에 담았던 ‘2008년 촛불민심의 열망을 계승하겠다’는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고려대 김윤태 교수는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중도화가 아니라 복지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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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된 이후 교육당국과 경찰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33.8%가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부모나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학생 중 41.8%는 ‘도움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학생들 중 자살을 생각했다는 비율은 전년도 31.4%에서 44.7%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45% “자살 생각했다”

광주의 한 50대 마트 주인이 생활고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년간 마트를 운영했지만 인근에 유명 브랜드 마트 등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빚만 3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위원장은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마트까지 가세하면서 골목상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m 내 비슷한 가게 3곳과 경쟁… 3년간 운영한 동네 마트 접고 자살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5만원권 환수율이 58.6%로 지난해 4분기 86.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 자산가들이 5만원권을 현금 다발로 인출하고 있다”면서 “개인금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근 20% 이상 증가했다는데 이는 5만원권을 엄청나게 찍어내지만 개인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지하로 숨어든 ‘5만원권’

돌아오지 않는 ‘구권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