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는 이땅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다 오늘 1월20일 용산 참사 만 2년째입니다. 사설은 용산참사는 세 가지 차원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문제. "용산참사는 본질적으로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의 항의시위를 경찰이 무모하게 진압하다 생긴 ‘권력에 의한 시민 살해’다. 비록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법률 공방이 끝났지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 것은 아니다." 두번째는 재개발의 문제. "약자를 합법적으로 내쫓는 재개발 정책의 근본적 허점은 그대로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용산참사는 2년이 지나도록 과거로 묻히지 못하는 것" 세번째 뒷걸음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사법체계는 철거민의 인권과 생존권 요구를 폭도로 단죄하는 데 그쳤다. 용산참사는 2년이 지난.. 더보기 이전 1 ···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 3002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