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는 이땅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다

오늘 1월20일 용산 참사 만 2년째입니다. 사설은 용산참사는 세 가지 차원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문제. "용산참사는 본질적으로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의 항의시위를 경찰이 무모하게 진압하다 생긴 ‘권력에 의한 시민 살해’다. 비록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법률 공방이 끝났지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 것은 아니다." 
 두번째는 재개발의 문제. "약자를 합법적으로 내쫓는 재개발 정책의 근본적 허점은 그대로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용산참사는 2년이 지나도록 과거로 묻히지 못하는 것"
 세번째  뒷걸음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사법체계는 철거민의 인권과 생존권 요구를 폭도로 단죄하는 데 그쳤다.  용산참사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란 무엇인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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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긴 공직자 370여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간부는 3년10개월간 이뤄진 베팅금액이 100억원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무슨 돈으로 쳤을까요.
 카지노 공직자들  도박 논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신정환씨입니다. 어제 귀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와중에 사슴들도 끼어 있었나봅니다. 생매장당하기 직전에 탈출했던 엘크종 사슴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결국 포수의 총에 맞아 숨졌고, 농촌마을 동산에 있던 꽃사슴 세 마리도 사살작전 와중에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꽃사슴들

미중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14년만에 열렸습니다. 인권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는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국이 인권문제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진타오 중국 인권 개선 필요
세계2대 강대국 정상의 만남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웃으며 사진 찍고 했지만,  “최근 양국이 겪어온 갈등의 강도와 빈도, 양국관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 등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재설정(reset) 장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국이 세계 질서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진정한 협력관계로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관계 난항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검찰 내 최고 수사팀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점휴업입니다. 대기업과 정치인 사정에 나서야 할 검사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 진행에 총동원돼 수사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특별수사부’가 아니라 ‘특별공판부’가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 최고 수사팀 개점 휴업 이유는

까도 까도 나오는 남자라는 뜻이었나요. 까도남으로 불리게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진퇴 논란이 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명되지 못했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회의 개최를 거부.
 까도남 최중경 진퇴 논란 확산

청와대가 보는 최중경 ? “어제도 말했지만 (최 후보자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국회에서 좋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한다”입니다. 청, 최중경 강행

맞습니다. 그간 이 정권의 베스트오브베스트를 보면 최중경 후보자 , 딱히 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이 정권 이후 도덕성, 법과 원칙 하한선이 무너졌고 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도덕적 잣대를 세워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비극적인 법 부재, 도덕 부재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사설 주장입니다. 사설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지역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파문이 확산된다네요. 한나라당은 최근 ‘대통령 공약이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청와대 비서관 문책 요구가, 야당들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벨트 일파만파

야당 수준도 낮아지나요. 민주당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차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처음에 이석현 의원의 법대 후배가 했다고 하더니, 다시 청와대제보자가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제보 여부는 밝혀야 할 문제지만, 민주당도 문제로 보입니다. 애초 청와대 제보라고 하지, 무슨 서울법대 후배니 ...
 박지원, 청 수차례 제보.

김종목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