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벌이는 헌법소송. 이를 통해 어느 쪽에 어느 만큼 권한이 있는지 가린다. 예를 들어 날치기 소송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침해 여부를 다툰다. 의결정족수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5명 이상 찬성이다. -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1년 1월 14일 12면 더보기 이전 1 ···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