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로 드러난 친서민, 공정사회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점검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6.2 지방선거 패배 뒤에 친서민 내놓았는데, 서민예산 잇단 삭감을 했고, 부자감세 철회 요구엔 내년에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적 신뢰를 못하게 된 거지요. 8.8 개각 파동 뒤 나온 공정사회는 대포폰, 불법사찰, 종교 편향, 형님 예산으로 빛이 바래졌다는 평가입니다. ▶기사보기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차상위층 장학금 517억 등 청년·대학생 부문 3940억, 방과후 돌봄교실 400억, 장애수당 축소분 1003억, 농어민 8580억 등 뭉텅이 삭감이라고 합니다. 복지예산 증가액은 역대 최저이고, 증가율도 2005년 이후 최저입니다. ▶기사보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상득 의원의 형님예산 사업비가 총 10조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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