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뉴스데스크 단신도 안 나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법원 “공권력 남용으로 자유, 권리 침해...실형 선고” 지난 15일 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직원 3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종익 씨가 처음부터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조사하고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오·남용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극히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팩트가 없다?”... 뉴스데스크 단신도 안 나가 SBS.. 더보기 이전 1 ···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