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왜 헌재 결정 이후여야 하는가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은 '불법에 불법을 더 하는 의사결정'인 '선정공고' 일정을 의결하는데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최시중위원장 등이 그 동안 주장해 헌재 결정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승인 절차 진행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누이 밝혔던 바, 방송법과 신문법에 위법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고,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이 이런 위법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책임여부를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돌이킬 수 없는 '승인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가적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상임위원 5인 중 2명이 헌재 결정이후에 승인절차 중 '선정공고'.. 더보기 이전 1 ···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