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선 되는 새정치연합 정부가 국민적 논의 없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잇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증세는 않겠지만 만약 증세를 하더라도 전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됩니다. 증세안이 서민의 세부담만 늘린 것도 문제지만, 납세자인 국민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적으로도 중대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국민적 논의 배제 증세, 절차도 문제담뱃값 올려도 소비 별로 안 줄고… “4500원일 때 세수 최대”“부자감세는 놔둔 채… 거꾸로 가는 세금”정권 입맛따라 경기부양에 활용… 정책수단으로 전락한 세제영세 고물상 세금 늘고, 대기업 비과세 연장… 박 정부 ‘비과세·감면제 폐지’ 부유층에 유리내년 '세금 3종'만 176만원...75만원 늘어난다 .. 더보기 이전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