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논란 법원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법원, 대선개입 원세훈에 '면죄부'정권 정통성 살려준 판결… 최대 수혜자는 사실상 박 대통령재수감 면한 원세훈, ‘정치 개입’ 오명은 못 벗어국가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 활동… 야 대선후보 비방글 놓고 ‘회오리’시민사회 “민주주의 짓밟은 잘못된 정치적 판결” 강력 반발동력 잃은 특별수사팀… 공소유지 원활할까채동.. 더보기 이전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