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제도가 부자는 놔둔 채 저소득층의 세 부담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담뱃세를 올릴 예정입니다.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같은 세액을 매기고, 중독성이 강해 끊기 어려운 담배의 특성을 감안하면 담뱃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거꾸로 가는 조세정책“세수 확보에 매몰된 사행산업, 서민층 붕괴 가속”복권, 부유층보다 자영업자·직장인들이 더 많이 산다“담뱃값, 다른 나라보다 싸다” “인상 추진은 세수 부족 메우기”용산 화상경마장 르포 “세금 더 거두려고 도심 화상경마 허용하는 정부 이해 안돼”강원랜드 카지노 르포… 5만원 베팅해 ‘빈손’ 이 중 세금만 1만7450원 “세금 빨대” 사상 처음 실시된 대체휴일제가 ‘반쪽 제.. 더보기 이전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