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딜레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공식에 ‘수입기여도’ 항목을 새로 넣어 지급이 까다롭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피해보전 기준 높여 'FTA직불금' 줄인다 2011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노조를 과반수 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감독과 처벌은 겉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출범 후 중앙노동위에 접수된 47건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재심 사건을 분석한.. 더보기 이전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