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딜레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공식에 ‘수입기여도’ 항목을 새로 넣어 지급이 까다롭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2011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노조를 과반수 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감독과 처벌은 겉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출범 후 중앙노동위에 접수된 47건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재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유 있다’고 판정한 것은 단 2건(4.5%)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미사일에 피격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며 국제 공동조사단에 인계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격 뒤 사흘이 지난 이날까지도 현장조사는 반군의 비협조와 현장접근 방해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본부는 20일까지 현장에서 시신 196구가 수습됐으나 무장 반군이 모두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딜레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충청권에서 ‘권은희 논란’ 후폭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 후보 남편이 대표이사인 부동산업체가 수십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액면가인 3억6000여만원으로 신고해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특별법 보상은 지나치다’는 글을 보냈다”며 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심 위원장이 18일 ‘개인회사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특별법의 보상안이 지나치다'는 내요으이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따"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19일 “내가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지인들에게 보냈다.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가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비판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2009년에도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여객기 수하물 요금이 같은 항공사 노선이라도 입국 때냐, 출국 때냐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6개국 17개 항공사 노선을 대상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수하물 무게가 30㎏일 때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도쿄 노선을 보면 출국편(인천 출발) 요금은 5만원이었지만 입국편(도쿄 출발)은 16만2992원(160달러)으로 3.3배 차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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