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TV수신료에 대한 오해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이 목표였다면 정부의 일반세수에서 지원을 하면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신료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국민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공영방송의 최선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BBC를 포함한 유럽 공영방송사의 3분의 2가 수신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태생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말이 ‘국민의 방송’이지 국민이 방송국 사장을 직접 투표로 선.. 더보기 이전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