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방송 사유화 이제는 없어져야 방송법은 8조에 방송사들의 소유 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 방송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방송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4조) 보장을 위해 누구도 방송 내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장치로서 ‘취재와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포하도록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6조)을 규정해 방송 내용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뉴스를 하는 방송 사업은 규제기관이 허가, 승인을 통해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달성했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9조). 그런데 최근 이런 방송법의 취지에 역행하여 방송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 방송인 S.. 더보기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