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경제 만병통치약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박 대통령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개혁과 창조경제 등 여러 방안들을 나열했지만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규제 완화'로 경제 살리겠다는 정부‘경제민주화’ 사라지고 ‘경제의 지속성장’ 넣어‘대도약 ’ 위해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474 비전 초석 마련”97쪽 분량 41분 발표… 질의응답 없어시민단체 반발에도 영리병원 요건 완화공공부문 개혁 통한 ‘저성장 늪 탈출’… 방향성·방법론 논란고졸 중기 직원에 세제 혜택 ‘청년희망통장’공무원·군인·사학연금 ‘더 내고 덜 받게’ 박근혜 .. 더보기 이전 1 ··· 870 871 872 873 874 875 876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