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임신중절 관련 제도 개혁, 여성의 목소리 담겨야 지난 4월11일은 66년 만에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이다. 결정문은 이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화적 과제가 제시되는 중이다. 그간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시위와 사회적 담론 형성 활동을 해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 임신중절 관련 의료제도의 개혁, 새로운 성교육 준비 및 대중의 인식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중의 인식 개선 문제가 지적된 것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온라인을 뒤덮은 오해와 편견에 가득한 발언들과 무관하지 않다. 결정 직후 뉴스 속보가.. 더보기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