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원전 정책

정부가 2016년까지 원자력을 에너지와 수출의 중심축으로 키워 '세계 3대 원자력 수출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원자력 정책은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장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축소, 폐쇄 움직임이 본격화된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는 기조입니다.
김 총리 "원전 3대 수출국 되겠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의료민영화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가격결정을 검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의약품의 보험약가,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A, 건보 보건 전반에 의료민영화 효과 미칠 것"
정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
"문화다양성협약과 정면 배치, 우리 콘텐츠 산업 몰락 가능성"
정부 "국제협약과 FTA 협정은 별개"
송영길 "FTA는 생존전략"...당론에 반기
여야, 양보 없이 '직권상정' 설전만

통합 진보정당 추진을 공식 선언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얻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2012년 총선에서 야권통합정당과 연대 계획을 갖고 있다. 총선 전의 야권 재편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전 야권 재편 더 이상 없다"



경영이 어려워 노동조합에 229명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경북 구미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통해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을 올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관리자 처우개선(안)' 문건을 보면 "관리자급 우수 인재 이탈방지, 확보를 위한 적정연봉을 책정"하고 "성과주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13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측은 파업 복귀자 전원(198명)의 희망 퇴직 유도를 통해 73억원, 현장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42억원, 그룹사 통폐합을 통한 인력 구조 변경으로 14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EC, 관리직 임금 인상 '정리해고로 재원 마련'



검찰이 SK그룹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수백억원대 자금이 최태원 회장 지시로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됐다는 전직 베넥스 고위 임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 10월 베넥스 설립에 참여한 이 임원은 최근까지 회사에 재직하면서 김준홍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이 SK그룹 투자금 횡령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횡령 의혹 '최 회장 관여' 진술 확보



2012학년도 교사 채용을 진행 중인 사립중고교들이 응시자에게 1만~4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어 사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선 채용 응시자에게 전형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면접 응시자에게 면접료까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사학의 전형료 수입은 평균 436만원으로 3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이 불안하고 급여가 적은 이들에게 전형료까지 내게 하는 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립중고 교사 모집하며 '전형료 장사'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1313명의 명단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은 총 3조2774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입니다.
2007년 기소돼 복역 중인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가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 1313명 추가 공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돼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국내 소비시장의 바로미터 격인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백화점 매출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달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감소했고, 롯데백화점은 고가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송년 세일기간 카드결제 무이자할부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차 판매 출고 백화점 매출 주춤...부자도 지갑 닫나
박재완 '금융 규제' 사실상 강화 시사
웰링크 전 바젤위 의장 "한국 은행들 부채 줄여 건전성 강화를"



이집트에서 군부의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19일 시작돼 사흘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사망자가 24명 이상,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의 칼레드 파미 교수는 "이집트 민주화의 가장 큰 적은 집권 군부다. 군부는 선거법을 매우 어렵게 꼬아놓고 감시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새 헌법 원칙을 발표하는 등 장기집권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 군부 유혈진압에 민주선거 좌초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