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따로 없는 '동료 감싸기'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 처리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개혁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국회 처리 지연을 거론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국의 풍향계가 될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의 3차 면담이 결렬된 이후 특별법 해법 찾기에는 아예 손을 놓은 채 ‘세월호·민생 분리론’을 노골화하는 모습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여권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에 ‘진짜·가짜 민생대책’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노조에 이면거래를 제시하고, 반대로 미합의 시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3일 정부가 21개 방만경영기관과 18개 부채과다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개 기관이 이면거래로 노조를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15개 기관에서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사측의 협박성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에게 붙잡혀 혹독한 심문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는 ‘포로체험 훈련’ 중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증평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청주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전모 하사는 3일 오전 의식을 회복하고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일반고 필수 이수단위가 116단위에서 86단위로 대폭 축소됩니다.

현재 특목고·자사고의 필수 이수단위(77단위)에 근접해 학교 교과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학교생활 적응이 힘든 일반고 학생들은 중간에 대안교육 과정으로 옮겼다가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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