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호쾌한 벌금 탕감

이명박 정부 때 서민금융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미소금융이 재원 고갈로 수년 안에 문 닫을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6일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미소금융제도의 발전방안’ 보고서와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서 받은 ‘미소금융 운영실태’를 보면 미소금융을 운영하는 기업재단·은행재단·지역지점은 수입이자로 운영비와 대손충당금을 내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미소금융을 취급하는 28개 지역지점에 “자체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베를린에서 ‘통일’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방위적인 통일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사회통합, 경제통합, 국제협력 등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 주요 기관 간 다면적인 통일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은 낡은 정치의 종말이자 미래로 가는 새로운 체제의 출발”이라면서 “여의도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제일주의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우리가 하나로 뭉친 힘을 국민 앞에 빨리 보여드리자”면서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를 향해 다함께 전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9월6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협조요청 공문 발송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채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돼 위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해준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숭례문 부실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신응수 대목장이 관급목재로 받은 목재들 중 금강송 4주와 기증목 154본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대목장이 2008년 4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 4주(감정가 6000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목재소 창고로 옮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5월 숭례문 복원용 국민기증목 154본(4200만원 상당)도 경복궁 수라간 복원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한 혐의(횡령)를 잡아냈습니다.

‘황제노역’ 비난에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6일 노역형을 중단하고 벌금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 전 회장의 노역형 형집행정지를 한 뒤 벌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정황이 기타 중대한 사유가 됐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비판 여론에 떠밀린 탓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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