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에 호텔 짓겠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 옆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훈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12월 서울·부산·인천에서 벌인 시범사업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10명 중 6명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3곳에서 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을 시범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꾸려진 ‘규제개선추진단’은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밝힌 만큼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훈령 제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의 위조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밝힌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던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를 통해 위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약 한 달 보름 만에 백기투항한 것입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통합 후 첫날인 27일 ‘세 모녀 자살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구청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요즘 복지는 국가안보라고 한다. 빈곤·실업·질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복지’ ”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1호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 ‘복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야간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고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하고, 자정 이후의 시위는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박주민 변호사는 “야간시위를 전면금지한 것에 대해 과잉이라고 해석한 것은 환영하지만, 헌재가 ‘밤 12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4년간 민간 대형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7일 한 토론회에서 2009~2013년 23개 주요 금융지주·은행·보험·증권사 임원으로 내려온 재무관료 출신,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피아·금피아 낙하산 인사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료들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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