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진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집단 행동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령' 그대로 형소법 통과...검찰 일단 '침묵'
이 대통령 "검, 국민 입장서 생각해야"
경찰 재량권 넓어져 수사현장 변화 예상
[사설]검찰, 국민 겁박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라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공개 언급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 입법은 6월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한편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가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무산됐습니다.
민주, 한선교 의원 형사 고발
'성희롱 강용석' 의원직 제명 처리 무산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KBS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와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KBS가 즉각 해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KBS를 야당 정보나 캐는 흥신소 정도로 취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공식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KBS 책임론 확산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이 잇따르면서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측은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일선 군부대의 호전적 구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잇단 위협, 남북 긴장 고조
미중 "남북한 군사행동 자제" 잇단 논평
북 "금강산 정리안 13일까지 마련하라"
한EU 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을 시작한지 4년만인 오늘 잠정발효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EU 27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의류, 주류, 축산품 등을 과거보다 싼값에 살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의 EU 수출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내수기업과 농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인, 삼겹살 저가 공세...소비자 농가 명암 엇갈려
차 의류 수출 제2중흥기 기대, 농축산 내수산업 타격 불가피
정부 "일자리 늘고 세수 증대" 시민단체 "정부 지나친 낙관"
명품 의류 싸질까...제3국 OEM 제품엔 적용 안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사측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옮긴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빅조선소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이 산재사고와 억압적 노무관리 등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3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수빅조선소에서는 최근 3년간 31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한진중 필리핀 조선소도 노동조건 열악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결정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면서도 "차벽을 아예 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추모집회 봉쇄 서울광장 경찰 차벽은 위헌"
시민단체 "당연" 경찰은 '반발'
낙동강 바닥에 매설된 송수관로가 파손돼 경북 구미에서 또다시 단수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미 산동면과 장천면 일대 2300여가구와 4공단 20여개 업체 등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번에도 4대강 준설사업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동강 송수관로 파손...구미 또 단수사고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당초 '3% 수준'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5% 내외'에서 4.5%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이 개인 서비스 요금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하반기 경제 성장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수급불안, 예년보다 이른 추석 등 물가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올 성장률 4.5%로 낮추고 물가는 4.0%로 상향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 시기 분산
정부가 빙과류와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픈프라이스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 판매업체가 가격을 직접 정하고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1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은 물가 인하는커녕 유통 판매업체들의 가격 올리기 경쟁 탓에 소비자 피해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제, 1년 만에 뒤집은 정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표단이 1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으로 떠납니다.
대표단은 2일 더반에 도착하자마자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들어갑니다.
개최지 투표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6일 밤 12시에 발표됩니다.
"더반의 선택, 기필코 평창으로"
'=====지난 시리즈===== > 최희진의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이계의 몰락 (0) | 2011.07.05 |
---|---|
파워블로거, 알고보니 파워브로커 (1) | 2011.07.04 |
KBS의 부적절한 '취재' (0) | 2011.06.30 |
KBS의 오버 (0) | 2011.06.29 |
85호 크레인, 불면의 173일 (0) | 201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