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던 지난 5일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훈련했다며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있는 속에서 신뢰를 조성하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어떻게 외쳐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애육원 방문을 ‘구두 신은 채 육아원 방안에 앉은 김정은’이라고 비판한 국내 언론 보도를 겨냥해 “최고존엄을 헐뜯고 우리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룩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강력 반발 이유 “한·미 훈련, 북한엔 커다란 고통”
북, 또 상봉-군사훈련 연계 “춘풍” 하루도 안돼 ‘찬바람’
법원이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11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울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들에게 분석범위를 제한하게 하고, 허위의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물증이 없고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정에서 권 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경찰관들이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내용을 말한 점 등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수사 은폐' 의혹에 면죄부 준 '김용판 무죄'
법원 “권은희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경찰 주장만 수용
‘대선개입 지시 혐의’ 원세훈 유·무죄 판단엔 영향 없을 듯
“환영” “안타깝다” 경찰 반응 엇갈려… 야는 “특검이 답”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인사라는 점에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분배를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법정분쟁이 이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배당금 513억원 등 9400억원 상당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가 '유산분배' 법정분쟁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
삼성 “한숨 돌렸다” CJ “여전히 원만한 해결 기대”
KT 자회사 직원과 한 중소기업이 서로 짜고 대출서류를 위조해 3개 은행과 10개 저축은행에서 최소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KT ENS에 삼성 휴대폰 등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ㅇ사가 KT ENS 직원과 공모해 납품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몄다”며 “ㅇ사는 여기서 발생한 허위 매출채권을 자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사에 담보로 제시하고 잔액 기준 3000억원가량의 사기 대출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은 ‘KT’ 이름만 믿고 수년간 이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도 대출 사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금융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시작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신청인이 이틀 새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배상액은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과거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싸이월드 해킹)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때는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액을 1인당 20만원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집단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안내하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 등으로 보낸 뒤 소송 참가비용을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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