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예산 전액 삭감하고 지네 배만 불리는 정권

　정말 화납니다. 방학 기간 결식아동 예산 급식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결식아동 70만명입니다. 혜택은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 정권은 대체 어린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끼에 인색할까요. 정치인들, 관료들 그러면서 ‘조찬’이니 ‘오찬’이나 ‘만찬’이니 하면서 호텔에 모여 식사들 하시고 세금이니 당비로 계산들 하십니다.
　4대강 사업 예산 9조 6000억원, 부자 감세액 90조원입니다. 와중에 형님예산 1000억이 증액됐고, 이전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도 수억 늘어났습니다. 친서민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설도 분노합니다. ‘배곯는 아이들은 개학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눈칫밥도 없어 눈물을 삼켜야 한다. 500억원이면 40여만명의 아이들이 방학 중 점심을 굶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예산의 0.006%다. 이것도 못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순 없다.’ ▶사설보기 　

　윤병선 무상급식자문단장이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무상급식 조례를 ‘부자급식’ 운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하다.” ▶칼럼보기
　야당들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및 쟁정법안 강행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기사보기

　야당은 그저 여당 날치기의 피해자일 뿐일까요? 기사보기
　혹시 한나라당에 날치기 하라고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국민의 요구’라고 정당화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MB의 명령’이겠죠. ▶기사보기

　파행으로 얼룩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마저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과 강릉원주대 김명호 교수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국민 훈·포장을 북한 인권 관련 인사들이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수상자 선철규씨는 “다른 인권활동가들과 싸우는 위원회가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며 수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주노동자 방송국’과 인권에세이 공모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은총양(영복여고 3)과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수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보기

　와중에 대통령님은 외국 순방중이시네요. 말씀이 더 가관이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말은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파행, 우경화가 존중의 결과네요.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열린 정치이념”이라며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수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네요. ▶기사보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위원회로 변질시켜 놓은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 밖이라 해도 인권 존중을 거론하는 것은 낯 부끄러운 일이다. 남북대결 상태를 지속하다가 발생한 북한 연평도 도발의 사전 방지 및 사후 대처에 실패, 안보무능의 딱지를 받은 정부가 세계 평화 운운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출국 전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지시해 국회의 유혈 낭자한 활극을 유도한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 존중 운운하는 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다" 사설의 지적입니다. ▶사설보기 　

 민간인 사찰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정권의 말로 예고하는 민간인 사찰'이란 제목으로 기고합니다. 날치기 폭거에 여당 의원들이 동참한 것은 사찰이 갖고 있는 위협적 효과라고 분석합니다. 사찰 대상에 여당의원까지 포함된 것은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한 독재라는 비판입니다. '독재정권이 국격을 논하고 G20 운운하는 만화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 칼럼보기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4대강 관련법입니다. 3002㎞의 국가하천변 양쪽 2㎞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들어서는 건, 도로·리조트·콘도·골프장·놀이공원입니다. 난개발을 합법화 하는 토건국가의 하이라이트 법안입니다.  ▶기사보기

　이로써 4대강 사업에 브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돈과 법안이 모두 마련된데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이 내년이면 사실상 끝납니다. 이 정권은 치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기사보기
　

　안보수출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처리는 전세계적으로 강한 군대인 대한민국의 공수특전사 부대를 수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군인마저 수출품목으로 여기는 지독한 상업주의입니다. 그러니 사람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강경론이 나오는 거겠지요. ▶기사보기

　'안보 FTA'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놓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협상 타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한 한국 측이 입장을 급선회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번 협상은 철저히 경제통상 논리에서 진행했다는 게 저의 숨김없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관료를 믿어야 하나요, 미국 언론 보도를 믿어야 하나요. ▶기사보기

　‘서울대 법인화법’도 연장선상입니다. 대학도 장사하라는 겁니다. 법인이 된 만큼 장기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나마 기초학문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곳은 국립대학인데, 법인화로 이들 학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등록금도 사립대 수준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교육 파탄의 현장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한 중학생이 자율형사립고에 원서를 내러 갔다가 접수조차 못한 채 모멸감에 귀가했습니다. 학교에서 ‘네 성적으로는 와서 낙제할 테니 다른 학교를 알아봐라. 원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교장은 “인성보다는 공부를 시켜서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인성과는 거리가 먼 교장 선생님이시군요. ▶기사보기

　니치 벤돌라 이탈리아 생태자유당 당수. ‘이탈리아판 오바마’로 뜨는 정치인이라고 하네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정치인입니다. 청년공산당동맹에 가입한 경력도 있습니다. 웹과 모바일폰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합니다. 베를루스코니가 “게이가 되느니 차라리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겠다”고 “당신의 농담을 즐기기에 이탈리아는 너무 지쳐 있다”고 한방 먹였네요. 중도좌파 차기 총리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김제동의 똑똑똑이 만난 사람은 <소녀시대>의 수영입니다. 김제동씨를 삼촌도 아니고, 오빠라고 부르네요.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