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점심한끼에 결연히 맞서는 오세훈은 어떻게 기억될까

 정권이 툭하면 내세우는 게 선진국 기준이고, OECD 기준입니다. 노동이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요. OECD 중 최하위입니다. 연평균 노동 시간은 2225 시간, 가장 길고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33.6%로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비교대상 26개국 중 25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의 실체입니다. ▶기사보기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한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기억할까요. "대선에 출마했을 때 사람들은 단체장으로서의 그들의 업적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 점심 한 끼에 결연히 맞서 예산 0원을 배정했던 단체장이라는 사실은 선명하게 기억할 것"이라는 게 장덕진 교수의 말입니다. ▶칼럼보기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내놓았습니다. 이마트 피자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서로 배우고 닮아가면서, 상대보다 더 독해집니다. 친서민 정권이라는데, 롯데마트의 이런 닭짓을 막을 길은 없어보입니다.
 최병준 사회부 차장 칼럼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콜로세움에서 SSM이란 괴물에 맞서 비닐 방패를 하나 들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격이다. 피자가게를 연다고 거짓 안내문을 붙여놨다가 개장일에 버젓이 SSM 간판을 내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에 대한 예의도, 상도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한경쟁의 희생자는 서민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친서민이나 공정사회란 말이 낯두껍고 뻔뻔하게 들리는 것이다." ▶칼럼보기

　리영희 선생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는 진눈깨비, 장지인 광주엔 폭우가 내렸습니다. 백낙청 교수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선생님이 힘겹게 추구해오신 길에서 너무나 엇나가고 있습니다"며 울컥했습니다.  광주 망월동에 많은 조문객들이 헌화했습니다. ▶기사보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추모시입니다. ‘아, 리영희 선생’ 

KBS 간부들이 청와대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고 합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추적60분 천안함편에 이은 4대강편에 난리를 피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기사보기

추적 60분 결방 사태의 문제를 사설이 짚었습니다.  정부 입장만 홍보하려 드는 것은 후진국형 국영방송인데, kbs는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사보기 

 
 

정치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의하고 대표할까요? 서민요? 그게 아니라는 거, 한국 정치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 게 어제 한나라당의 날치기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표방한 정당이 민의의 전당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공허한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통과된 법안뿐만 아니라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들여봐야합니다.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과 학원·유흥주점 등 현금수입업소들이 소득세 신고 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회계사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세무검증제 도입이 이익집단 반발로 보류됐습니다. 6000만원 이상 고가의 미술품·골동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도 미뤄졌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연장한 것도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친서민 정권, 여당이 하는 일입니다.  ▶사설보기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형님예산’은 1천억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은 새로운 신공을 보여줬습니다. 끼워넣기 통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파병동의안과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쟁점법안 10건도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의 통법부 전락과 민주주의 실종 비판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MB는 지난 2일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충복들을 잘 둔 덕분일까요. 하루 앞서 명령을 달성했네요. 여권의 강행 처리 왜일까요? 안보무능론, 불법사찰 추가의혹 등 최근 정국을 벗어나려는 강수 두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강기정 의원을 폭해하고 여성 당직자 머리채를 잡아댕기며 힘 자랑 주먹자랑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김성회 의원 다음 공천은 따논 당상이네요. 청와대로 영전할지도. ▶기사보기
 
　309조 예산 처리에 걸린 시간은 8분입니다. ▶기사보기 
 
  　민주당은 유신 때도 없던 의회민주주의 파괴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