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을 위한 나라 - 3년 간 형님예산 1조원

# 정진석 추기경은 최근 “ ‘(주교단의 4대강 사업 반대 선언에 대해) 주교단은 4대강 사업이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의 위험을 보인다고 햇찌, 반대한는 소리는 안했다. 오히려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라는 적극적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4대강 사업이 난개발이라고 밝힌 질타는 무엇이냐. 추기경의 4대강 옹호발언은 궤변”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반발입니다.  ▶ 기사보기

#　인권위 수상자들이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장에서 “인권을 말살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며 상을 거부했습니다. 수상 거부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건 상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현 위원장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잇단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 위원장의 마음을 헤아릴 길 없네요. ▶기사보기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상을 주려 하자 강재경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이 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옷 속에 숨겨온 플래카드를 꺼내다보니 글씨가 뒤집혔다. | 강윤중 기자

 
 인권위 사태를 보면서 이 분이 떠오릅니다. <전태일 평전>의 저자이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한국의 대표 인권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2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 주도부터 삼성재벌 밀수 규탄, 3선개헌 반대 등에 앞장선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기사보기
　 사법시험 합격 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6년을 수배받을 때 쓴 게 전태일 평전입니다.  ‘여적’에서 조 변호사의 20주기 의미를 짚었습니다. ▶여적보기

#　한나라당이 날치기 직전 151개 사업 예산 4613억원을 증액했는데, 다 이상득 의원의 ‘형님예산’을 비롯한 실세 예산들입니다. 거의 다 영남입니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증액심사 자료를 보면, 경남 부산 울산 등 PK예산이 1012억, 대구 경북 TK 예산은 2072억원입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요청한 고현 하동 IC확장 포장 사업도 포함됐습니다.▶기사보기

　세금은 누구를 위해 쓰일까요? 형님입니다. 3년 동안 이상득 의원과 관련한 형님 예산은 1조원이 넘었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 복지와 친서민을 강조했지만, 복지, 서민, 일자리 관련 예산은 삭감되거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민, 민생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기사보기 　

　그런데 한나라당 종교계만 무서운가 봅니다. 불교계템플스테이 예산 증액이 누락,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관련자 문책 등을 거론하며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고요? 대선총선 때문입니다. 불교계가 표로써 심판하려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중 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결식 아동들은 표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시하는 까닭입니다. ▶기사보기

　이택광 교수의 날치기 국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반복적인 국회의 폭력사태는 합의에 기초한 대의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 칼럼보기

# 내년에도 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은 둔화(6.1%에서 4.5%)되고 물가는 치솟을 것(3.0%에서 3.5%)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당 황진하 의원은 연평도 전사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명은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파편에 맞았고, 한명은 휴가 복귀 중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80발을 쐈는데, 두명밖에 희생 안 된 게 다행이다. 북한 포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의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발언 때 말을 거든 사람인데, 장성 출신입니다. ▶기사보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해야 한다면서, “FTA에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에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일본 호주 등과는 교역이 줄 수도 있다. 성장률도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 대학 등록금 인상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자 학생 수만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 많이 올렸습니다. 1인당 3290파운드에서 최고 9000파운드(1620만원)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학생들의 시위 과정에서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이 흰색 페인트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