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인가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를 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정작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민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그제서야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나마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행정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부의 안이한 의식이 바뀌어야 근본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당의 인물난, 야권의 분열 등 변수가 속출하면서 4개월 남은 지방선거 결과는 현 시점에서 ‘시계 제로(0)’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 컨설턴트들을 통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전망 등 가장 궁금한 지방선거 3대 화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시장은 인물 경쟁력이 있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해결될 많은 일들로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 모욕죄로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건수는 2011년 1019건, 2012년 1429건, 지난해는 1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개 사소한 시비로 생긴 불만을 욕설로 표현해 상대방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법정까지 갔습니다.

친일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도수호대는 29일 “교학사 최종본이 여전히 독도와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등 중대한 오류 30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난 13일 최종 승인을 해줬으며 지난 28일 부산 부성고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천막농성을 접었지만 학교 측은 노동자들을 “떼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 때문에 중앙대와 학생들, 청소노동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건 없이 농성투쟁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시간 뒤 중앙대는 김창수 행정부총장 명의로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청소노동자들을 “떼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종전 사상 최대 흑자였던 2012년 480억8000만달러보다 226억5000만달러(47.1%) 늘어난 707억3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수입감소의 영향도 컸습니다. 2012년에 수출이 0.4% 증가에 그치고 수입이 1.1% 감소한 것보다는 나아졌지만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 구조인 셈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8일 신년 국정연설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에 많이 할애됐습니다.

그는 이날 연방정부 계약직 청소부, 건설노동자 등의 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 처리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제한된 범위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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