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중국 등이 반발할 가능성과 관련, “영토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과 이웃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사 참배 이어 또… 한·일, 외교로 풀 수 있는 단계 넘어서
‘제2의 카드대란’으로까지 불리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에서 정보내역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유출됐습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키’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유출되면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1970년 시행 주민등록법 “간첩·불순분자 색출 목적”
주민번호, 이름·휴대폰 정보 함께 유출 땐 2차·3차 피해 무방비
“주민번호, 공익보다 기본권 침해 큰 것 아닌지 논의 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8일 구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이 수형자 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모든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가를 정당해산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을 대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법무부는 “진보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필요성을 역설했고 진보당은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재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핵심세력 RO, 내란 기도" 이 "민주주의 후퇴 극명히 보여줘"
‘북한 실상’ 동영상 준비한 법무부 “진보당은 트로이 목마”
삼성이 28일 ‘총장추천제’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윤태진 교수는 “삼성이 전형을 철회한 건 여대 차별, 지역 차별 정서가 대중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이지만 이는 부수적인 문제”라며 “각 대학 총장을 삼성 인사부 과장 정도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참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앞으로는 기업과 대학, 서로 달리 가야 하는 이 두 가지를 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추천제’ 철회, 왜… 국민정서 충분히 고려 안 해 ‘역풍’
대학 입학정원이 2017년까지 현재보다 4만명 줄어들고 2023년까지 16만명이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입학정원을 4만명 줄이고,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3주기(2020∼2022년)에 7만명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습니다.
모든 대학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의 폭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방대·순수학문 죽이기 될 것” 대학·전문가, 우려 목소리
교육재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허용… 사학 ‘퇴로’ 열어주기 전락 우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tCO2eq(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의 30%에 해당하는 2억3300tCO2eq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로드맵에 정작 세밀한 정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로드맵보다는 탄소포집기술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형 기술에 기댄 ‘기술 로드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온실가스 감축 '세밀한 정책' 빠지고 실현 안된 '미래 기술'에 의존
고비용·부지 선정난 탄소포집기술, 2020년까지 상용화 힘들 듯
재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성급” 환경단체 “정책의 실효성 없다”
‘배출량 7위’ 한국, 2020년 이후 중장기 감축안 ‘논의 틀’ 없어
한국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달성하려면 30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처음 실시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40년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2.6%, 2060년엔 GDP의 29%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40년은 돼야 2009년 OECD 평균(22.1%)과 겨우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의 9.8%였습니다.
한국 복지지출 국내총생산의 9.8%...OECD 국가 평균 되려면 30년 걸려
'=====지난 시리즈===== > 최희진의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산 호남 민심이 심상찮다 (0) | 2014.02.03 |
|---|---|
|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인가 (0) | 2014.01.30 |
| 현오석 발언, 민심은 '레드카드' 대통령은 '옐로카드' (0) | 2014.01.28 |
| 대학 줄세우는 삼성 (0) | 2014.01.27 |
| 노동자 불리하게 만드는 노동부 (0) | 2014.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