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보 정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재닛 옐런 연준 부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옐런은 내년 1월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과 함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더욱 연장되고 양적완화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준 새 의장에 옐런...세계 경제권력 '여성 파워'
미 경제정책, 시장주의서 ‘정부 개입’으로 선회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선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 등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검찰·외교부 등 사법·외무고시를 통과한 공무원들이 전체 역종 변경 병역 면제 고위공직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고위공무원 181명, 현역 판정 후 재신검 '병역 면제'
사시·외시출신 ‘재신검 병역 면제자’ 104명, 법원 51명 ‘최다’… 검찰 42명·외교부 23명
디스크·시력·간염,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단골 사유’
재신검 병역 면제, 지자체 고위공무원도 48명 해당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 90% 이상 미국 국적 보유

 

 

 

국가정보원은 조직 위기 국면이나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마다 신뢰도가 낮거나 확인 불가능한 것을 다수 포함한 북한 정보를 활용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총선 3일 전인 지난해 4월8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실시 예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 후였습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북한 정보를 공개해 ‘정보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  "북 핵실험 임박"...군사기밀도 노출...국정원의 '정보정치'
“보훈처, 작년 총선 직후부터 잇단 안보강연으로 대선에 영향”

 

 

 

 

 

 

 

정부가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기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배제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직자 조합원 배제는 당시 정부가 요구한 전공노 합법화의 핵심 조건으로, 해직자 배제를 기정사실화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규약과 별도로 ‘해직 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특별결의문 등을 문제삼아 전공노 설립신고증 교부를 한 차례 연기한 뒤 결국 반려 조치했습니다.
노동장관 '전공노 합법화 방안' 청와대 보고 후 돌연 번복 '무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산지 표기가 불분명한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주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판매하는 맛살 10종, 어묵 22종 등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주요 성분인 어육 혹은 연육은 모두 ‘수입산’으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금지 조치가 없다. 일본 8개 도·현의 수산물이 가공돼 국내로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묵 맛살, 일본산 원재료 함유 확인 안돼 불안

 

 

 

 

9일 오후 2시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2000여명이 ‘동양 사태 피해자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투자설명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유선전화로만 통화했는데 자신의 명의로 서명이 돼 있었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동양증권은 완전사기판매, 금융당국은 묵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수탁액 104조
소환 앞둔 현 회장 ‘어찌하오리까’
“금융·비금융 산업 칸막이 없으면 동양그룹 같은 사태 언제든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