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안지는 동양그룹 경영진

동양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7일로 일주일째입니다.
그동안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보여준 노력이라곤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한 e메일 한 통뿐입니다.
동양그룹 경영진이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총수 일가의 이익만 지키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양 경영진 도덕적 해이 책임 안지는 '악어의 눈물'
“동부·한진그룹 등 재무부담 커져” 시장 불안 ‘제2의 동양’ 우려
경실련·노조 “현재현 회장 고발” 동양 경영진 사법처리 여부 관심

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발행… 동양 사태, LIG건설과 ‘닮은꼴’
동양증권 무기한 특별검사… 피해자들 “단체 만들어 채권단 가입”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창조경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 금융, 교육, 국경 등 4대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 "창조경제가 혁신의 패러다임"
“싸이 ‘강남스타일’이 창조경제 대표 사례”

 

 

과거 물의를 빚었던 문제 인물들이 공기업과 여당 공천 등을 통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전문성과 무관한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했고, 새누리당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보궐선거 경기 화성갑에 전략공천 했습니다.
'인사실패 사과' 6개월...변한 게 없는 박 대통령 '불통 인사'
서청원 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루돼 사법처리

 

 

 

 

 

 

 

기획재정부가 세수 통계에서 정부 성과는 수치를 부풀리고, 특정 세수 증가액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꼼수’ 통계의 대표적인 예는 조세지출 규모로, 15조원에 이르는 근로소득공제액은 조세지출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치 발표를 의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수 효과 착시 유도...기재부의 '통계 꼼수'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 명단에 10억원 이상 고액 재산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6일 지난 8월 말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수혜자 중 2398명의 재산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10억원 이상 고액 재산가 수령자는 1년 전보다 1.7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50억 재산가에 저소득자 보험지원금 지급"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손해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모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약 2085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대리점주의 정확한 주문량과 초과주문량을 알 수 있는 주문관리 프로그램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입증자료를 내지 않은 남양유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 판결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매장 내 폐쇄회로(CC)TV가 방범보다는 직원 감시용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화장실 간다고 가게를 비우지 말고, 손님 없을 때 CCTV가 보이는 카운터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라”고 요구한 편의점 사장도 있었습니다.
매장 내 CCTV로 근로감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언제든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도난 방지가 목적이라며 직원 탈의실에도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