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감사에 개입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3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말씀사항 정리’라는 내부 비공개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면책’을 약속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 부실 감사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MB "4대강, 실수 있어도 문책 않겠다" 약속

공무원 316명 ‘4대강 포상’ 받아… 대기업들은 ‘수천억 공사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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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면책’ 할 테니 밀어붙여라… ‘MB 의지’에 감사도 시늉만

경복궁 앞 현 부지에 신축하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3일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7월 사적분과 회의를 열고 일본대사관이 제출한 대사관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는 지난해 6월 심의 때 신축 허가 요청을 부결했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특혜·외압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불허' 1년 만에 '조건부 허가'

제한 높이 2배 넘는 일대사관 신축, 문화재청 허용 방침에 ‘외압’ 논란

국가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정부 계획인 41%에서 현행 수준인 20%대로 축소됩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은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로 유지하고 매년 약 2%씩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2035년에 1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 목표, 41%서 20%대로" 원전 확대 정책 '사실상 백지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 동안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630개 정부 부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국감에는 국가정보원 개혁,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기초연금·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잇따른 인사 파동, 역사교과서 논쟁 등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안들마다 여야 간 대립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돼 있어 ‘살벌한 국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회의록 기초연금 채동욱 '전방위 충돌' 예고

‘진검 승부’ 벼르는 여야, 24시간 비상 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지연의 1차적 이유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부속실의 측근 몇 명뿐이라 인재풀이 좁은데다, 논공행상을 배제하려는 박 대통령의 뜻도 인재풀을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6%가 '인사 공백'...청와대만 바라본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며 대리점 운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은 13일 공개한 이 파일은 2007년 3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문모씨가 아모레퍼시픽 부산지점 영업팀장 ㄱ씨로부터 들었던 욕설이 담겨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원본 파일이 입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대리점에 '갑의 횡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으나 고위층 보고 후 방향이 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13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근로감독관 ㄱ씨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조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거 불파(불법 파견)다했는데,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은 의원이 공개한 근로감독 보고서를 보면 사실관계 오류나 부실조사 의혹도 제기됩니다.

"불법파견 결론, 노동부 고위층 보고 후 바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