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잇속단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행정부 견제나 민생 현안 처리 같은 본연의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치단결하는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고 사설은 지적합니다. 이미 잇속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입닏. 자신들의 세비를 5.1% 인상해 연봉 1억원 대열, 여름 단 하루만 일해도 월 120만원을 주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설은 "행안위의 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로비가 무차별적으로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경쟁적인 돈 로비 가능성마저 있다. 의원들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사설보기


 경향신문은 1, 4, 5면에 학생인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인천 ㅅ고교는 두발검사에서 적발된 학생들을 모두 학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올 때까지 교문 안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명문대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낸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교사들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앞에서 면죄부를 받는 현실. 
 "학교는 웬만한 기업보다 더 철저한 성과제로 운영된다. 우등생은 온풍기가 설치된 특별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열등생은 김이 나오는 추운 교실에서 공부한다. 이 같은 부조리를 학생들은 견뎌야 한다.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가장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공간이 됐지만 저항은 꿈도 꾸기 어렵다. 학생들의 인권은 대학에 입학하는 그날까지 유예돼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 바리깡은 살아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上) ‘차별’을 배우는 아이들
[아직도 먼 학생인권]“우리는 공부기계… 아플 수도 없어요”
[아직도 먼 학생인권](上) 변하지 않는 학교
[아직도 먼 학생인권]‘차별’ 왜 심해지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0~11월 한국·중국·일본 청소년 457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일본과 중국의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최인재 박사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와 여가생활, 가족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청소년 행복지수 중일보다 낮다

'이상돈 김호기의 대화'가 만난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무상급식 싸움은 너무소모적이고, 강경 이미지 벗고 합리적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두 교수가 조언했지만, 오 시장은 "국가운명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못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 통성기도는 무엇일까요. " 주최 측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했다. 하지만 분초까지 계산하는 대통령 의전에서 그런 우연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혹시 보수 개신교의 권력이 추락할까 우려한 ‘세(勢)’ 과시용은 아니었을까. (중략) 한 대형 교회 목사가 ‘대통령 하야’까지 들먹여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개신교의 권력 아닌가. 논란과 별도로 장로 출신 이 대통령이 개신교를 위해 큰 선물을 한 것은 분명해진다" 김봉석 정치국제 에디터 칼럼입니다. 무릎 꿇은 대통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62억760만원, 부인 명의로 12억2861만원의 재산을 신고.
사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연임하면 안되는 까닭을 적었습니다. 우선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들어오면 새로운 경쟁이 야기될 테니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유효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이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장이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 조중동 종편을 위한 일로 고민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사설보기


북한이 지난 4일 판문점에서 송환을 거부했던 서해 표류 북한 주민 31명의 전원 송환을 재차 요구. “미국이 진실로 인도주의를 중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괴뢰당국이 우리 주민 전원을 즉시 송환하도록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남측은 여전히 번복 불가 입장.
주민송환 진퇴양난 기싸움

남남간 기싸움 갈등도 있습니다.  
파주시와 문산읍 주민들이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더 이상 임진각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에 공식 요청.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임진각에서 계속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 “북한이 임진각을 조준사격하겠다고 명시한 데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8~10일쯤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리겠다고 합니다.
파주 주민들 대북전단 날리지 말라

SBS는 6일 “2009년 3월 자살한 장씨가 2005년부터 자살 직전까지 작성, 지인에게 전한 편지 50통 230쪽 분량을 입수했다”며 '31명에게 100여차례 접대를 했다”고 보도.
31명에 100여차레 접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8일 발생 100일일니다. 국내 사육 소·돼지 1300여만마리 중 25%가 넘는 350만마리 가까이가 살처분되는 등 대재앙으로 기록. 백서 매몰지침은 휴지조각 되었고, 2차 오염 공포는 여전합니다. 문제점들읖 짚었습니다.
구제역 100일간의 악몽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서 ‘18번째 광우병(BSE) 감염 소를 확진했다’고 통보해왔다”고. 18번재 광우병 소로  
캐나다와 진행 중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협상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
캐나다서 18번째 광우병 소 발생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48)이 소액 정치 헌금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살며 부모처럼 따르던 70대의 재일(在日) 한국인 부부로부터 받은 게 문제됐습니다. 외국인의 정치헌금을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때문입니다. 재일교포 노부부는 어렸을 적부터 자식처럼 여겨온 터라 큰 충격에 빠졌다고하네요. 그런데 돈 액수가 한국의 장관들 불법, 탈법, 편법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네요. 5년간 우리돈으로 270만원입니다.
재일 교포 돈 받은 일 마에하라 외상 사임

누가 이 아이에게 총을 리비아의 친정부 세력이 6일 수도 트리폴리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경적을 울리며 라스라누프를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한 것을 자축하고 있는 가운데, 한 어린이가 그린광장에서 축하의 의미로 총을 발사하고 있다. 트리폴리 | AP연합뉴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12·5계획, 2011~2015년) 기간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가입률 확대 등 도 포함. 중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바오바’(保八·8% 성장 유지) 정책을 접은 겁니다. 양적 경제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조치.
중국 경제 양보다 질로 선회

경제정책 전환에서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정부는 12·5계획 기간 산업구조 전환, 분배구조 개선 등을 계획중입니다. 소비자 서비스업과 관련, 특히 의료와 교육 서비스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 전망. 중국이 ‘바오바’를 거둬들인 것은 지금까지 ‘국부(國富)’에 초점을 맞춘 양적 성장에서 ‘민부(民富)’를 겨냥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해석.
양극화 중국 위협론 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