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생긴다

 김제동의 똑똑똑이 만난 사람은 신영복 성공회 대 석좌교수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 곳곳에 숲을 만들자는 거예요. 작은 숲을 만들어 우선 견디고, 다시 숲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가지 수준의 연대를 하면서 사회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요. 여럿이 함께 가면 뒤에 길은 생겨나거든요. 우리 자신의 주체적 결정권 없이 뭔가 밖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역사의 아픈 잔재예요. 함께 고민해서 함께 결정하면 됩니다"
똑똑똑 보기

김제동 “선생님. 저 토크 콘서트 하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비유를 허락도 안 받고 슬쩍슬쩍 인용해요.”
신영복 “저야 그러면 고맙죠.”
김제동 “특히 기억나는 게 윗집에서 아이가 뛰면, 올라가서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라고 하셨잖아요. 아는 아이가 뛰면 덜 시끄럽다고.”
신영복 “서로 알아야 저쪽의 언어로 우리 정서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소통입니다.” | 권호욱 선임기자


‘MB물가지수’가 최근 3년간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주요 품목의 물가에 대해 서민경제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거 MB저주물가인가요.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MB물가지수는 20.4% 상승. 배추가 114.2% 급등한 것을 비롯해 마늘(89.8%), 양파(74.8%), 돼지고기(62.1%), 우유(31.4%) 등이 3년 새 30% 이상, 빵(28.4%), 사과(28.2%), 두부(26.1%), 화장지(22.9%) 등은 3년 동안 15% 이상,휘발유(12.9%), 자장면(12.4%) 등은 9% 이상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물가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있다”며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수입물가도 함께 높아져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MB물가’의 굴욕… 고삐 죈다더니 3년간 20% 급등 
v

요즘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기도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경제난으로 상가 인근 쓰레기장에 쌓여 있던 폐지도 사라졌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주부들까지 폐지 수거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건너온 동포들까지 폐지 수거 대열에 합류하면서, 노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폐지 수거 하루벌이 많아야 7500원… 경쟁 심해 그마저 거저 얻기 힘들어"

민주노총은 청소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450만명 이상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이제 우리 사회 일부가 아니라 광범위한 노동자의 현실적 임금 문제가 됐다”고. 민주노총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신명호 사회적경제연구세턴 소장이 '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를 펴냈습니다. 잘 사는 집의 공부비법? 맞습니다. 철저히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속성과 비법입니다. 그는 “고학력층이 접근할 수 있는 직업시장과 공동체는 일상적으로 학력·학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 저학력 노동자가 일하는 시장은 학력이나 학벌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고학력 중산층 부모들은 강한 학벌주의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의 학업열의를 높이기 위해 조기에 공부 습관들이기, 각종 생활 통제, 세밀한 입시전략의 수립 등 일상적으로 학벌에 대해 의식화를 시킨다”고 말합니다. 학업 성적의 차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계급적 현상인 거죠. 
 신 소장은 “교육이 평등하다는 것은 자녀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다를지언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이의 학업성취도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학벌주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먼저 완화돼야 마침내 교육도 평등해질 것”이라고.
고학력 중산층일수록 학벌주의 가치관 자녀에게도 일상적으로 학벌 의식화.


 오르는 건 또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속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 초등학교 학생수는 20년 만에 30% 넘게 감소중.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처음 30대에 진입. 1인당 하루 쌀소비량은 199.6g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g이하로 감소.  지난해 사이버쇼핑 총거래액은 25조2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4조5000억원 증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2010년 한국사회지표

구제역 2차 재앙으로 침출수 피해 등 우려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사람과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이미 원주민과 축산농가 간 설왕설래입니다. 구제역은 이렇게 외지사람, 동네사람 할 것 없이 사이좋게 살고 있던 마을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김해 원지리 3개 마을의 원주민들은 “축산농가는 이제 마을을 떠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축산농가들은  “이동제한에 묶여 2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축사 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축산농 떠나라” “너무 야속” 찢기는 마을 인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7일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재학생 검사 우선임용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사설은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이번 장씨의 편지와 관련해서도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빈수레로 그친 2년 전의 수사결과 때문이다. 그러나 망자는 말이 없어도 그가 남겼다는 편지는 진실을 규명할 유일한 단서다. 이번에도 의혹을 얼버무린다면 이는 장자연씨가 아니라 경찰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사설보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가 피감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의해 사실상 좌우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조직이죠. 민주당 강기정·김진애 의원은 “감사원은 절차를 어겨가며 (지난해 9월) 국토부의 이의제기를 수용했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국토부가 입맛대로 관리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용역을 피감기관인 국토부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기술용역을 맡은 두 업체는 국토부와 4대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4대강 비밀팀 운영’ 논란, 용역 자문위원 대부분도 4대강 사업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한국수자원학회 소속 임원들이었다고.
4대강 감사 국토부가 주물럭

이제 이런 거 소개하기도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또 투기 의혹이네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사진)의 부인이 기획부동산업체를 통해 강원도 원주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양 후보자 ‘부인이 2004년 강원 원주시 흥업면 임야 867㎡를 3.3㎡당 30만원대, 합계 7800만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는데, 이 땅은 당시 기획부동산업체가 이 일대 임야 3만2000㎡를 사들인 후 당초 1필지를 총 28필지로 분할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50여명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양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것이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앞서  청와대와 양 후보자가 “노후용이지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것.
양건감사원장 후보자 부인 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최근 인천의 한 고교가 학교 내 일부 동아리들이 해산됐다고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정한 ‘10대 명문고’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학업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래패나 춤 동아리를 해산, 또 “축제를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학생회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비민주적인 학교의 의사결정과 입시 부담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학생 자치 활동이 실종되는 것. 최소한의 숨 쉴 공간마저도 주지 않네요. 상기하면 10대 명문고는 송영길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이름뿐인 학생회
[아직도 먼 학생인권] 자율 억압하는 학칙 
[아직도 먼 학생인권] 학부모 학교 사회 침묵의 카르테 반 인권적 사회 낳아

 외국은 어떨까요. 이른바 선진국은 헌장 및 조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자치를 장려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모든 학생이 의견을 표현하고 특정 주장을 지지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 집회를 열고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책임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 프랑스 학생인권으로 유명하죠. 학생들은 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학교 내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 총 80여개국. 
 [아직도 먼 학생인권] 외국 사례 대안


 현직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사전 선발’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까다로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법연수생들과 달리 면접 위주로 로스쿨 재학생에게 검사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로스쿨 원장이 검사 추천권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로스쿨이 특권 세습의 통로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 인용은 불공정

서울대 사범대학이 인천의 경인교대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국립 사범대와 교육대 통합을 추진한 교과부는 찬성한다고. 하지만 서울대의 경인교대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도 서울교대 등 상당수 교육대학들은 초등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
 서울사대, 경인교대 인수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