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성기도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송충식 논설주간은 '여적'에서  조차기도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조찬기도회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라고 지적. 조찬기도회의 역사도 짚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66년 대학생선교회(CCC)의 김준곤 목사 주도로 보수교단이 중심이 돼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는 거의 해마다 열렸지만 그 역할을 놓고 교계 안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군부독재 시절 조찬기도회는 독재자들의 건승을 빌며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노릇을 하기도 했다.". "반공·친미를 토대로 정권을 비호하면서 교세를 성장시켜온 개신교 주류 세력의 역사적 연원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고도.
국가조찬기도회



불교계가 통성기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논평을 내고 “국가 수장으로서 국격을 훼손시키지 말고 제발 체통을 지켜 달라”며  “(무릎기도는)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일부 종교 광신도들의 민족문화유산 파괴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국가 수장으로서 지도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또 “민족문화를 수호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책임을 지고 먼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
불교계 이 대통령 체통을 지켜라

MBC가 PD수첩 최승호 PD등 시사 프로그램 의 제작진 11명 가운데 6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강제적 인사는 1990년 우루과이라운드를 다룬 이 불방사태를 겪으며 제작진 전원이 교체된 이후 21년만입니다. 사설은 " 이번 인사가 이라는 비판적 방송 저널리즘의 싹을 자르려는 거대한 기획 속에 이뤄졌고, 그 배후에 권력이 개입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KBS에도 MBC가 부러워할 만한 탐사보도팀이 있었으나 이 정권 들어와 해체됐다. 권력은 이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송 탐사프로그램의 명맥마저 끊어버리려 작정한 듯하다. 그렇게 언론 죽이기가 착착 진행되면서 민주주의도 질식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
PD수첩 파행 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또 발생.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다수의 PC를 움직여 특정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하거나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켜 정상 서비스를 방해하는 일종의 사이버 테러. 악성코드는 국내 파일 공유(P2P)사이트인 ‘셰어박스’와 ‘슈퍼다운’을 통해 감염됐다고.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수사중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금융기관 등 40곳 디도스 테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사이버 치료체계를 가동중. 감염되면 KISA가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에 접속해 전용 백신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됩니다.
디도스 일정 시간 후 자폭

이 양반, 갑자기 측은해지네요. 대통령의 총애니 실세니 하더니 허당 같아보기도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오전 11시에 통상적인 보고라인과 여러 라인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9시27분에 국정원 직원이 저지른 사건을 25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고받은 것입니다. 꼴지죠.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부서의 국장과 산하 단장이 ‘영포(영일·포항)라인’이어서 정상적 보고라인이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습니다.
실패한 작전 보고도 못받은 원세훈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4.1%에 이어 지난달 4.5%까지 올라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범위(3%±1)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통화당국의 물가대응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현재의 물가급등에 대해 감세와 저금리정책 등 대기업 중심의 성장노선에 치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MB노믹스)의 ‘예정된 귀결’로 풀이.
물가대응 총체적 무능 무정부
[물가대응 무소신 정부]전문가들 ‘물가 이렇게 잡아라’
[물가대응 무소신 정부]성장만 좇는 재정부
[물가대응 무소신 정부]눈치 살피는 한국은행
[물가대응 무소신 정부]딴소리 하는 국토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서민정책,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토론회를 가졌네요.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민생고 해결을 위해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된 서민·민생 복지 예산부터 복원하라고 요구. 홍준표 서민특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중요한 정책 제안을 많이 했는데 본질은 이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협의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내 이론을 극복하고 현실화할지 두고봐야겠네요.
정부 성장 도그마 빠져 서민경제 등한시

한나라당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두고 내홍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인 한나라당 지도부가 신공항의 백지화·재검토론을 공개 표명하자, 영남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잇따라 갖고 지도부의 백지화론에 일제히 반발하며 조속한 입지 선정을 촉구.
특임장관 출신의 주호영 의원(대구)은 CBS라디오에 나와 “신공항은 대통령의 대선 당시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백지화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고. 이거 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세종시, 충청과학벨트 등 두고 충청권에서 제기했던 문제죠. 
 여 신공항 내홍 확전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13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등 심각한 노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불법파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전주 시내버스 파업 등 나머지 3곳의 사업장도 포함해서입니다. 
 야당 의원들 쌍용차 등 청문회 열자

지난달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온 북한 주민 송환 문제를 두고 남북이 다시 갈등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31명 중 4명이 귀순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4명을 포함해 모두 송환해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후과(결과)에 대해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송환하지 못하게 한 국제사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4명은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 31명 다 보내라..

판문점 향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으로의 송환을 위해 4일 오전 판문점으로 가던 북한 주민들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휴게소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중앙일보 제공


정부는 “4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북측은 “귀순 공작”이라며 “모두 돌려보내지 않으면 후과(결과)는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강력 반발. 대치국면이 길어지면 27명마저 남측이 데리고 있어야 해 인도주의에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남북 갈등도 증폭될 전망. 지난달 8~9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과 이번 ‘귀순 공작’ 논란의 배후로 정부 내 대북강경파를 연결짓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 귀순 공작 강력 반발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 거부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에게 유감을 표시.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박일환 처장은 “사법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 장차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당해야 할 지위이므로 자신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또한 공직자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 연수원 입소식 거부 유감

현직 변호사들도 법무부 안에 대한 반대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30대를 주축으로 한 청년 변호사들이 오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법무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 변호사들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고위층 자제 명단’을 유인물로 제작, 배포하고 “로스쿨 출신 검사 사전 선발은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하네요.
젊은변호사들도 단체행동 나선다

그래도 변호사들 잘 나갑니다. 법제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입법을 위해 법제화 입안 단계에서부터 로펌의 도움을 받는 ‘사전 법적 지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요. 지원 업무 사업자로는 국내 규모 1·2위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이달 초부터 18여개 법률안의 조문화 작업 등에 참여 예정. 
사설은 법제화와 같은 공적인 임무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로펌에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 기업과 부유층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로펌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입법화할지도 의문입니다.  대형로펌에 정부 입법을 외주주겠다니

주미 한국대사관. 미국을 주로 하는 대사관 같네요. 한·미 FTA 비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www.koreauspartnership.org)를 통해 발송하는 뉴스레터에서 “미국 영화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가 스크린쿼터”라며 “2006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다. 한·미 FTA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도록 묶어뒀기 때문에 미국 영화산업에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 자본이 한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얻어낸 스크린쿼터 축소와 FTA가 이를 유지시킨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라고 비판.
주미 한국대사관 한심한 FTA홍보



Posted by 미디어로그 칸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