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문제도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정규직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한 재상고는 물론, 현대차 아산공장 건에서 이미 기각된 헌법소원을 다시 추진. '선진국' 기업은 어떨까요. 폭스바겐은 산하 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노동자 2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폭스바겐은 지난해 10월27일에도 산하 볼프스부르크와 카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파견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의 기고 내용입니다.
폭스바겐의 파견자 정규직 전환과 현대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무슨 이런 '비지니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시민단체는 “한전이 60년간 원전 가동을 보증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위험한 조건”이라며 정부의 공식 해명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 실제 원전 가동기간이 20년 남짓한 상황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조건에 계약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부인. 지경부 관계자는 “UAE에 수출하는 APR1400 노형의 설계수명이 60년인 것은 맞는 얘기”라며 “향후 어떤 사고나 고장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60년간 가동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번엔 60년간 가동 보증 논란.
구제역 침출수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괴담 만들기에 나선 듯 합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침출수가 환경오염을 가져온다고 전제하는 건 잘못된 것” 이라며 “현장 주민들은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꺼림칙한 정서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염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을 대폭 축소.
이분에게 구제역 매몰지역의 지하수 한잔 드시라고 퍼드리고 싶네요. '구제수'라고 붙여서요.
환경장관 2차 오염 무시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PD수첩은 괴담의 근원지죠. 이 프로도 pd들도 매몰시키려 합니다.
MBC는 지난 2일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간판 격인 최승호 PD를 아침 교양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는 시사교양3부로 발령하는 등 ‘PD수첩’ 제작진 11명 중 6명을 교체했습니다. 최승호 PD는 소망교회 분란을 취재중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3일 성명에서 “조합이 확보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활용해 문화방송에 대한 침탈 행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종결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비판 프로 죽이기 완결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소망교회 장로인 이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 갈등의 매듭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가교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면 “대통령인 나부터, 우리 기독교인부터, 교회부터 먼저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가자”고. 그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겸손하며 자신을 절제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 사회가 화합을 이루고 성숙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도.
교회가 국민통합 가교 되어주길
무얼 기도했을까요. 김용민 만평입니다.
통합? 여권이 지역간 갈등을 조장 방치한 사례는 여럿입니다. 그중 하나가 동남권 신공합니다.
여권 지도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백지화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또 한번 뒤집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MB공약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선회
대선공약 중엔 더블 뒤집기도 있습니다.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작년 날치기 때 삭감한 것입니다. 비판 여론이 많이 일었죠.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산 날치기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특히 4·27 재·보선을 겨냥한 급조대책이라는 지적. 진정성과 현실 가능성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공약으로 벌써 재탕·삼탕째 약속. 날치기 때 삭감한 영유야 접종비 더 확대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것도 합니다. 법제처는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정부정책 관련 정부 법률안에 대해 ‘사전 법적 지원제도’를 처음 도입한다고 발표. 그러니까 김앤장 같은 민간 대형 로펌이 법 조문화 등 정부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로펌들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문 기회를 타 소송 등에서의 사적 로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경부·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10개 법률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2개 부처 8개 법률안은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담당. 이해당사자들의 로비가 개입되는 등 공적인 정부 입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이것도 일종의 민영화네요.
대형 로펌 입법 참여
검찰이 ‘그림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서미갤러리를 전격 압수수색.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 최욱경 화백의 고가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미갤러리는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을 구입한 곳.
검찰 한상률 집 서미갤러리 압수수색
또 조사받는 서미갤러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울 청담동 서미갤러리 앞에서 취재진이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2007~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당시 삼성 일가의 비자금으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구입을 대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곳이다. | 김영민 기자
권력형 비리도 수사할까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검찰이 의혹의 핵심을 수사할지 주목해야할 것 같네요,.
칼 빼든 검, 곁가지 치기부터?
통일부는 지난달 5일 선박을 타고 서해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 온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이 남측에 귀순할 뜻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결정이라고 전했지만, ‘귀순 공작’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주민들의 ‘서울 관광’ 사실을 정부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도 없고,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에게 ‘귀순 공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잉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귀순공작 논란 가열될 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에서 검사를 사전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42기 신입 연수생들은 이날 자치회 창립총회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학교 성적과 원장 추천만으로 검사를 우선 선발토록 한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 41기 연수생도 철회 요구 성명을 냈습니다
연수원 성명..파문확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의결. 하지만교과부는 인권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접체벌 허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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