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들 힘내세요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정말 이 힘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 말입니다. 그는 “중동사태·기상악화로 국제 곡물시장 곡물가격이 대단히 올랐다. 국내도 이렇게 구제역 심한 적 없고, 이상한파도 심하다”며 고물가 원인을 ‘외부탓’으로 돌리며 무력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서민대책? “상황이 악화되면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사법연수원생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와 관련, “저나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은 지난달 21일 언론 스크랩을 보고 알게 됐다”고 밝혀.
  대통령은 "힘들다 생각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걸까요. 여튼 다들 힘좀 내시죠. 베스트오브베스트들 아니십니까. 
 MB 장관들 “이 힘든 짐 내려놓고 싶다” 

이 정권에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국정원은 첩보하다 들키질 않나, 외교관들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는 기밀을 넘겨줬습니다.  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한 한국 외교관  3명이  한국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휴대전화 번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록, 외교통상부 내부 문건 등을 중국 여성에 유출.  사랑 싸움도 있었네요. 세 영사들 중 지식경제부 김모씨와 법무부 허모씨는 덩씨에 대한 치정 다툼으로 상하이 교민사회에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와 밀착 의혹은 정부에 ‘제보’됐지만, 지난해 11월 영사 2명이 귀국해 조사를 받은 당시부터 남녀간의 ‘스캔들’로 판단하고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네요. 
 경향신문이 뽑은 헤드라인은 '불륜에 빠진 한국 외교'입니다. 

‘불륜’에 빠진 한국 외교…상하이 영사들 中여인과 ‘부적절 관계’  
“MB 선대위 연락처 누군가 잠입해 촬영해간 것”     관가 ‘술렁’… 지휘 책임 외교부 파문 수습 ‘진땀’ 
 총영사 “국내 정보기관 인사 배후”     중국 여성 덩씨는 누구     ‘덩의 남자들’ 뭘 유출했나
 
 '국격'은 실종되는 듯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호텔 대신 대사관에 숙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항의의 뜻으로 보이네요.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물가 폭등인데도 물가안정의 책임을 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통위원 한 자리가 1년 가까이 장기공석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금융권 일각에선 정부가 통화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통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금통위원의 장기공석은 통화가치안정·물가안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은 (정부가) 한국은행을 좀 더 쉽게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물가안정책임 금통위 1년째 공석 


군당국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 전투기를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미국 측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전력화 과정에서 군당국이 글로벌 호크의 경쟁 기종인 미국의 ‘글로벌 옵서버’ 무인기를 배제한 이유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입니다. 합참은 글로벌 호크가 아니라 글로벌 옵서버 도입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관련 인사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호크의 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로비 가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군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할 것 같네요. 글로벌 호크 가격은 대당 4500만 달러입니다. 한대 가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미 정부 업계 입김 의혹

    

중학교에서 우범지대라는 표지판을 걸어둔 이곳은 어디일까요. 지난해 9월10일. 정부가 부산 화명동 낙동강변에 4대강 선도사업이라고 이름붙여 만든 화명생태공원입니다. 4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선전한  화명생태공원은 초록빛 주민쉼터가 아니라 을씨년스러운 회색빛 유령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졸속 공사에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사람이 없다보니 폭력사태가 빈번한 곳이 되었네요. 
 4대강 홍보용 '생태공원' 인적없는 '우범공원'으로
 사진 이성숙 부산시의원실 제공. 

임진각도 썰렁하다고 합니다.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한의 ‘임진각 조준사격’ 발언 관광지는 찬바람이 돈다고 하네요. 
평소 내·외국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경향신문 르포입니다.임진각 자원봉사자 정성춘씨(63)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도 포격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북한의 계속된 위협으로 외국인들이 임진각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문산읍 이장단협의회는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더 이상 임진각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에 공식 요청했는데, 북한 관련 단체들은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대북전단 날리다 주민생계만 날렸다

북한의 ‘임진각 조준사격’ 경고로 8일 낮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국민관광지 대형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다. 이상호 기자

 고 장자연씨의가 자살 3년 전부터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글과 장씨가 소속됐던 전 기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재판기록 등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편지와 재판기록에는 언론사 대표, 금융업체 간부, 방송사 PD 등에게 수 없이 접대를 해야했던 장씨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이날 관련 기사에서  장씨 기획사 대표가 <스포츠조선>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부르고 다녔다며,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보도
故장자연 “아버지뻘 1%맨들이… 못 참겠다” 3년간 고통 생생

정신장애의 30대 여성이 숨진 아기를 안고 20여일간 부산시내 한복판을 배회하다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롯데백화점 분수대 부근에서 찾아 아기 시신을 옮기자 이 장애인 여성은 아이를 품에서 안떼어놓으려며 “안돼요, 우리 아기 데려가면 안돼요.”라며 아기를 애타게 불렀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이는 17일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경찰은 조산에다 영양실조가 겹쳐 면역력이 약해진 아기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못 먹어 숨진 아이 안고 20여일 노숙

 고려대, 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일일 파업을 벌였습니다.
“자식에게 짐 안 되는 부모 되려고 이 일 시작했습니다. 부모 생활비 드릴 돈이면 애들(손자) 과외시킬 수 있잖습니까. 힘 있을 때 벌어 살려는 부모를 제발 학교가, 정부가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경자씨의 말입니다. 이화여대가 87만7800원, 연세대와 고려대가 85만89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 4320원 수준인데 노동자들은 518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시간당 인상폭이 1000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오늘은 103년 전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10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날”이라며 ‘세계 여성의 날’임을 상기시킨 뒤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100여년 전 미국과 큰 차이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파업 

서민 교수 '서민과 과학과 사회' 칼럼입니다. 서교수님 이 대통령의 무릎 기도에 대해 쓰셨네요.
"기독교계의 높은 분들은 이걸 이슬람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한기총 길자연 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교편향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으로서 애국적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지만, 내가 쓰다듬는 다른 개를 앞발로 차내는 예삐의 모습이 연상돼 웃음이 나온다. 갑자기 궁금하다. 한기총의 아이큐는 예삐와 비슷한 걸까?"
한기총의 아이큐 

PD수첩 최승호 PD인터뷰입니다. 그는 ‘PD수첩’ 무력화에 대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여과없이 하는 프로그램을 남겨놓으면 향후 정국 운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PD수첩’서 전격교체된 최승호PD “비판정신에 대한 거세”

사설은 MBC가 다루려 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찬기도회 ‘무릎기도’ 관련 내용이 취소된 일과, 제작진에 대한 강제 물갈이 인사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번 의 파행인사와 잇따른 무릎기도편 취소 사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충실한 내조자들이다. 철저히 권력과의 교감 속에 처신하되 권력보다 빨리 눕고 먼저 일어나는 이 내조자들이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오늘도 언론의 자존심과 긍지에 상처를 입히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후퇴에 앞장서고 있다. " 사설보기


로스쿨 문제 어떻게 봐야할까요. 박경신 교수가 로스쿨을 '농사스쿨', 법조인을 농부에 비유한 기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검산’이라는 좋은 땅을 경작할 자격을 두고 심하게 부딪쳤다. 자신의 후배들이나 업계 동료들을 억압하여 치부하려는 이 더러운 ‘사다리 걷어차기’를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방법은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뿐이다. 결국 국민들은 봉기하여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된 농사꾼 숫자 제한을 폐지했다. 능력이 되는 모두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빈부격차가 벌어지지 않았고 순식간에 나라는 평안해졌고 굶주림도 없어졌다" 칼럼보기

 김상조 교수는 정운찬 전 총리의 발언으로 사회주의 논란이 촉발된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김 교수는 정 전 총리의 제자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우선 밝힌 뒤 편향적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 칼럼을 썼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일종의 콜옵션 계약이다.  이게 뭐가 사회주의적인가? 이게 뭐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反)시장적 제안인가?"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이슈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됨으로써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진보진영에도 할 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밉고 정운찬 위원장이 못미더운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정책 제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원래 진보진영의 의제인데, 왜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기는가? 비판만이 아니라 견인도 필요하다."  [김상조 칼럼]초과이익 공유제가 사회주의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