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속도전

 쌍용자동차 이후 자살은 7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사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의 의미와 문제를 짚어봅니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기업, 노사문제라며 나 몰라라 하는 정부, 그리고 노조·파업·해고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가 불안정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는 공통점도 발견된다.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엔 ‘사회적 타살’의 혐의가 짙은 것이다" 사설보기

죽음의 현장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현장입니다. 죽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노동자들입니다. 지금까지 4대강 공사 와중에 숨진 노동자는 10명. 이 중 8명은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에 집중. 4대강 공사현장의 사망률(연간 기준으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은 일반 건설현장의 4배 추정.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지 않고 되려 더 밀어붙입니다. 장마철 전에 보(洑)와 준설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야간공사 강행, 9월 중 4대강 공사를 완료한 뒤 시운전을 거쳐 보를 가동키로.
더 빨라진 ‘死대강 속도전’


산모의 교육수준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산모의 사회경제적 요소보다는 나이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졸 산모보다 중졸 산모의 조산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태아의 건강 진단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조영태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건강불평등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물학적 특성이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산모 학력과 조산 연관성 커졌다


제주도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권의 이승만 띄우기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제주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 부지에 기념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별장 보수 및 보강, 기반시설에 10억원, 기념관 조성 및 공중화장실 신축에 10억원 등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그가 두번 머무른 곳이라고 합니다.
제주4·3연구소 김창후 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4·3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명시하고 있다”며 “4·3 당시 최고권력자의 기념관을 그것도 학살 현장인 제주 땅에 세운다는 것은 도민정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제주 이승만 기념관 논란

지난해 지방선거 이슈로 등장해 논란을 낳은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경기 등 15개 시·도지역의 초등학교. 한 5학년 초등학생 말입니다. 서모양(11)은 “1~4학년 점심은 공짜인데, 5학년과 6학년은 돈을 내고 먹는다고 들었다. 공평하지 못하다”, 함께 있던 어린이들도 “이왕 할 거면 우리도 같이 무상급식을 해주면 좋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하네요.
싹싹 비운 아이들 짝짝 박수친 부모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 올라 2008년 11월(4.5%)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한파와 폭설로 배추(94.6%), 파(89.7%), 고등어(44.6%)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식품 물가가 25.2% 상승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구제역으로 돼지고기(35.1%), 수입 쇠고기(17.3%) 가격이 급등해 축산물 물가가 12.3% 상승,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휘발유(11.1%), 경유(14.6%) 등 석유류 제품 물가도 12.8% 올라, 전셋값도 3.1% 올라 2004년 2월(2.7%) 이후 7년 만에 최고치.
 미친물가 2월에도 4.5% 급등

 정부는 2·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들비낟. 정부가 올 초부터 물가상승 압력을 인위적으로 눌러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나아진다지만, 하반기 인플레 압력 커져

한국의 물가 대책? 툭하면 중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연재중인 '중국 중화로 돌아오다" 편을 보면 안전판만은 아닙니다. 중국산 가격이 뛰면 국내 밥상 물가도 치솟는 것이죠.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 中華로 돌아오다]농산물과 체제안정 직결… 수출제한 땐 속수무책 

 국제 유가도 뇌관입니다. 1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97달러(0.90%) 내린 106.44달러를 기록. 하지만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중동의 정세 불안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럴당 10~15달러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 경우 배럴당 200달러로 치솟는 오일쇼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당연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요.
 10~15달러는 더 오를 듯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2기 사법연수생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은 대상자 974명 중 400여명만 참석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사전 선발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한 집단행동입니다. 식 도중 연수생 두 명이 기습적으로 단상 아래로 뛰쳐나와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철회’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여튼 이 분들 혹 검사나 판사 되시면 나중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구 잡아넣지 말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심정들 잘 헤아리면 좋겠단 생각이 문득 드네요.
사법연수원생 초유의 입소식 거부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에 반발하는 신입 사법연수생들이 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날 입소식에는 입소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참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사법연수원생들의 불만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 없이 로스쿨 원장의 추천과 실무수습 성적으로 임용과정이 진행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양모씨(25)는 “특정인 추천에 의한 임용의 경우 추천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유력 인사의 자제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이 연수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취업문턱 더 높아지는 사법연수원생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임시봉합으로 일관해온 제도 개혁과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 관행이 지적됩니다. 입학정원, 변호사합격률 등을 두고 갈등. 밀실에서 정책이 생산되고, 누군가 그 정책에 반발하면 땜질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갖가지 파행. 검찰, 법원, 변호사들, 대학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는데 애초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뒤로 미루었던 게 원인입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판검사 임용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정부·지자체에 법무담당관, 공공기관·대기업에 준법감시인을 도입하는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창출을 통해 한국의 법치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법조계 기득권 싸움 밀실 정책에 결국 터졌다


경향신문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항공탑승 및 입국 기록을 입수. 한 전 청장은 귀국하기 한 달여 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로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연고가 없는 브라질에서 출발한 것도 의문입니다. 기획 입국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밀한 준비, 수상한 행적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반도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없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보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 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또  “우리는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도. 미국의 전향적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압박 정책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
미, 북 정권 교체가 목표 아니다


 국민의명령’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가  ‘2012년 야권연대·연합을 위한 대토론회-선거연합 가능한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는 "임시 가설정당 현실적" 강기갑 전 민노당 대표는 "진보대통합이 우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올 안에 단일정당 수립"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진보, 자유주의를 흡수해야" 정도로 요약됩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야권 정파등록제로 단일정당을

 

국민의 명령’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년 야권연대 및 야권연합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전 대표(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