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부 - 에쿠스 그랜저 정부

 경향신문 고용난민 특별취재팀의 제안입니다.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마지막 대안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주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개념이 활보하는 우리 노동 상황에서는 몽상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현대 경제는 기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으로 상품은 넘쳐나지만 소비여력은 감소하고 성장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순이 심화된다. 모든 성원이 사회시스템 유지에 기여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도 확산된다. 다중지성에 의해 구성되는 인터넷 공간이 대표 사례다. 기본소득론은 '변화된 경제현실'에 바탕한 논의다. 유럽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됐다. 기본소득론은 복지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먼 얘기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의가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현실화된 점을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몽상만은 아니다. " John Lennon의 Imagine 가사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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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검찰의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활기를 띠는 듯합니다. 어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관계 및 금융계 인사 100여명의 로비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네요. 관건은 비자금과 함께 청와대 성접대 사건을 밝히는 거겠죠. 기사보기 

 김준규 검찰총장도 태광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두 얼굴이 보이네요. 김 총장,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거리가 없다'고 했네요. 대체 검찰의 수사 기준, 의지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홈플러스가 SSM 관련해 현 정부 인사 3명에게 에쿠스 차량을 제공한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기사보기

- '그랜저' '에쿠스 정부'인가요? 부장검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경향신문 10월6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당시 청탁을 받은 후배 검사도 같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떡으로는 양으로 차지 않는 거 같습니다. ? 기사보기

- 꼭 검사만 차량 스폰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MB측근도 가능합니다. 김인규 KBS 사장도 KBS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재민 장관 후보자도 스폰차량이 문제됐죠. 김 사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기업은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고 차량은 오피러스입니다. 김 사장은 "KBS 이사이긴 했지만 비상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임이면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기사보기

- 우리나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33개 선진국 주 세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0%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물가정책의 결과?  기사보기

- 대한불교 조계종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국토해양부장관 등 4명, 반대측인 민주당 사무총장·4대강 범대위 대표 등 4명, 중재자로 불교와 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각 종단 대표자 등 12명 내외가 참여하자는 안입니다.  관건은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참가 여부입니다. 종교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무시해온 게 이들이라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 한명은, 4대강 사업 반대를 '낙태를 종용하는 시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대답은 '노 프라블럼'이었죠. 기사보기


- 낚시가 물고기만 잡는 건 아닙니다. 무심코 버리는 낚싯바늘을 삼키거나 그물에 포획돼 죽은 동물 피해 사례가 17종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닷새 중에 바늘을 꿰어놓은 채 버린 미끼, 바늘이 꽂혀있는 물고기 등을 먹다가 식도나 부리에 바늘이 꽂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40여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인권본부)가 주민 발의로 제정할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금지 등입니다. 보수단체나 언론이 가만 보고 있지 않겠죠. 기사보기

- 대체 세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죠. 대신 세금으로 정작 써야 할 데는 미루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연내 지원 약속을 뒤집자 대학생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다혜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말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무산된 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정부가 9년만에 야·정협의를 열어 합의 본 사항이 이렇게 쉽게 번복되는 황당한 일이 생겨났다.” 기사보기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시절 산하 공기업을 통해 부도 위기에 몰린 민간 건설회사가 짓고 있던 대형호텔을 직접 인수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호텔 인수를 위해 공사채까지 발행했다고 하네요. 빚을 낸 거죠. 특혜 의혹입니다. 송영길 신임시장이 한탄했던 인천시 부채 기억하시죠? 토건국가의 망령은 전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오세훈 시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한강 르네상스 구상 중 하나인 ‘수상택시’의 이용객이 매우 저조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상택시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8년 115명, 2009년 135명, 올해 9월까지 83명입니다. 서울시는 하루 이용객을 1만 9650명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고용창출 몇만명, 경제창출 효과 몇억하는 것들의 허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사보기

#다른신문
- 한겨레 보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판사는 친일파인가요?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건데,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920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가 수십명에게 유죄를 선고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유영의 손자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판사는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밝혔는데, 친일 법조선배 면죄부 주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