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외교통일위·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4대강 사업,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역사교과서 왜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기초연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세대 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간 갈등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기초연금 보고서 원본 공개를” 복지부 “대통령 기록물”
국감 문 열리자 ‘역사교과서 충돌’… 정부·여당 ‘우편향’ 노골화
야 “4대강, 대운하 염두” 추궁에 MB 장관들 “연관 없다”
이주 노동자 사상 첫 국감 증언 “월 320~330시간 살인적 노동”
국회 국방위의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과 총선 당시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하고,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는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선이 끝난 직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일괄적으로 포상했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실 대기업 지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저신용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유동화 보증사업’ 대상에 엉뚱하게 대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입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가 2008년 12월 지원 대상에서 30대 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올 상반기에는 10대 기업만 제외하기로 결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이 퇴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 살리기 예산 중 2천여억 부실 건설사 등 대기업에 쓰여
대일항쟁기 시절 일제는 8세 여아도 공장이나 탄광에 강제로 끌고가 전쟁준비에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4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위안부를 제외한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자 1018명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장에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의 평균 나이는 13.2세였고 8세 여아도 9명이나 있었습니다.
일제 '낮엔 노역 밤엔 위안부 강요' 14세 소녀 앓다 숨졌다
최연소 8세 여아 9명 끌고가… 공장 근무자 평균연령은 13.2세
"일, 20년 전 위안부 서적 출간 막으려 인도네시아에 압력"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독성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의 함유량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경우 0.126~0.129%의 PHMG를, 글로엔엠의 가습기 클린업의 PHMG 농도는 0.673~0.70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미량을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 또는 평생 폐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가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의 제품 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18종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지를 실험한 결과, 현대차 그랜저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3, 벤츠 E350쿠페 등에서 10ppm을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측정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14일 “벤츠 차량은 기본 설정이 공조 장치가 켜진 상태의 외기순환모드다. 이 상태에서는 자기 차량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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