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인사 참사' 책임 시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5·16 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대해 “현시점에서 평가가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7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5·16은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관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내 일반고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자사고에는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서울교육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정상화 방안에는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부여, 교사전문성 향상 지원, 전담 상담사와 자기주도학습 코칭 확대, 진로교육 내실화가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조직위 등과 협의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7일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대에 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정치개입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 지적에 “전혀” “맹세코” 등의 단어를 써가며 “정치관여는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최근 ‘인사 참사’를 두고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의 낙마 등 인사실패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입니다.

자신이 인사실패의 최종 책임자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지의 상습침수 원인을 4대강 사업 때문으로 결론짓고 수십억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전남 나주시 등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경지 침수 원인에 대해 ‘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부터 주변 농경지 침수 우려가 제기됐으나 무시한 채 강행했다가 다시 국민세금을 들이게 된 셈입니다.

청년복지국가네트워크가 이날 내놓은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2014 대학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과 취업 준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 논란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학자금·고용 정책을 쏟아냈지만 청년들은 정책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3% 이상 의무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 글로벌 스펙 초월 취업지원 시스템을 아는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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